승소판결 후에도 돈을 안주는 채무자, 끝까지 받아내는 방법 

[법률사무소 구도] 승소판결 후에도 돈을 안 주는 채무자, 끝까지 받아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대/대형로펌 출신 법률사무소 구도 김종철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돈을 안 주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법정에서 승소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이긴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채무자가 돈이 없으니 파산을 하겠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거나, 심지어 역으로 불법 채권추심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채무자와의 싸움은 생각보다 길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1. 사례 소개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구도에 찾아온 30대 초반의 의뢰인 A 씨도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A 씨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B 씨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줬으나, 돈을 갚지 않자 유명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까지 진행하여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자신은 돈이 없다."며 잠적해버렸고,

소송을 진행했던 대형 법무법인 측에서는 "판결문을 받아주는 것으로 저희의 역할은 끝났으니, 추심은 직접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며 사실상 손을 놓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구도를 찾은 A 씨는 "판결이 있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라고 하소연하며, 반포기의 심정으로 법률사무소 구도에 채권 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 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구도는 판결문을 기반으로 6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 은행 계좌를 일괄적으로 압류하였고, 이어 세밀한 신용조사를 통해 B 씨가 몰래 거래하던 지역 새마을금고의 계좌까지 찾아 추가 압류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구도는 의뢰인 A 씨에 대한 '서비스'로 기존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까지 받아내어 추가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B 씨 명의의 승용차에도 압류를 걸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하지만 그럼에도 B 씨는 아무런 반응 없이 침묵만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나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A 씨에게 법률사무소 구도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채무자 B 씨는 아직 젊습니다. B 씨가 어디 가서 죽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이 돈을 갚아야만 할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B 씨의 주소지를 계속 추적할 테니 B 씨가 이사를 하면 새로운 주소지로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해보시죠. 그리고 계속 묵묵부답이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까지 가봅시다."

끈질긴 추심 작업을 계속한 지 약 8개월 후, 기적처럼 B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발 계좌 좀 빨리 풀어주세요. 돈 갚겠습니다."

4. 사건 결과

결국 B 씨는 판결 원리금과 소송비용, 집행비용을 포함한 총 2,100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입금했고,

오랜 시간 마음 고생하던 A 씨는 우연히도 자신의 생일 날 그 동안 받지 못했던 돈을 거의 전부 돌려받는 뜻깊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5. 마무리

법률사무소 구도는 채권추심 분야의 전문성과 철저한 전략,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오기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승소판결 이후에도 채권 회수가 쉽지 않거나, 셀프 강제집행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풍부한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법률사무소 구도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

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