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불륜했는데 나만 위자료, 상간자 구상금청구 

"같이 불륜했는데 왜 나만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 된 분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저희에게 상담을 주시는 의뢰인 분들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상대방도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왜 부담이 내게만 쏠리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요. 실제로 불륜 관계에 있었던 두 사람 중 한쪽만 위자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답답함과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상간자 소송과 관련해 형평성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의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상간자 소송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간자 구상금 청구란?

상간자 구상금청구란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사람이 불륜을 함께 저지른 상대방에게 자신이 부담한 금액 중 일부를 분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한 사람이 전액을 부담했다면 그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의 불륜 행위는 ‘부정행위’로서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불륜 관계에 있던 두 사람 모두가 공동불법행위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아내는,

1.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2. 동시에 불륜 상대인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내가 불륜 상대에게는 소송을 하지 않고, 배우자인 남편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위자료를 전부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불륜은 우리 둘이 함께 저지른 일인데, 나 혼자만 위자료를 다 내는 건 억울하다"며, 남편이 불륜 상대였던 상간녀에게도 자신이 낸 위자료의 일부를 부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불륜에 함께 책임이 있는 만큼, 위자료도 함께 부담하라는 것이 바로 상간자 구상금청구입니다.

구상금 청구 가능 금액은?

구상금의 액수는 일반적으로 전체 위자료의 50%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불륜 당사자 양측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균등한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5:5가 아닌 비율로 책임이 분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불륜의 주도적 역할, 기혼 사실 인지 여부, 관계 지속 기간, 피해 확대 행위(협박·이혼 종용 등)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책임 비율을 결정합니다. 즉, 한쪽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유도하거나, 불륜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경우 책임 비율이 높아집니다.

실제로도 책임 비율이 5:5가 아닌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가단61453 판결에서는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먼저 접근해 불륜을 재개한 점,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음에도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6:4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간자가 지급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60%인 1,800만 원을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불륜을 시작하거나 유지한 측의 과실이 더 크다”는 원칙에 따라, 한쪽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유도한 경우 6:4나 7:3 등으로 책임이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으셨다면,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자 구상금청구 시 유의사항

1. 소멸시효

상간자 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날이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반드시 구상금 청구를 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구상금 청구권이 소멸되니, 지급일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불륜 관계와 위자료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호텔 영수증,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여행 사진 등 다양한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의 경위와 책임 비율을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점이나 불륜의 주도성 등도 증거로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3. 청구 금액 한도

구상금은 실제로 지급한 위자료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후에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불륜했는데 왜 나만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라는 억울함을 호소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아니오, 상대방에게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가 정답입니다. 상간자 구상금청구 제도를 통해 불륜에 함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부담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구상금 청구는 단순히 억울함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법률적으로 꼼꼼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증거의 확보, 시효의 계산, 책임 비율 산정 등 세심한 법적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이혼 및 상간자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