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검찰 항소 기각하고 '집행유예' 확정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한국에 입국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의뢰인이 범행의 실체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특수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검찰의 항소까지 기각시키고 집행유예를 확정 지었습니다.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가담 외국인, 집행유예 확정 및 검찰 항소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단순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한국에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 장비인 '중계기'를 관리하는 업무에 연루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범죄에 가담하게 된 의뢰인은 구속 위기 속에서 법무법인 테오를 찾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사항

• 언어 장벽과 인식의 부재: 의뢰인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성격이나 위법성을 인지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낮은 가담 정도: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기에, 전체 범행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한정 짓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가담의 비자발성과 낮은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업무의 단순성 소명: 의뢰인이 맡은 일은 단순 노동에 불과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인지 불가능성 피력: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합리적 변제 및 합의: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보다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집중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집행유예 선고 및 검찰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 측에서 "피해 변제 금액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변호인의 치밀한 방어로 검찰 항소 기각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잘 모르고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였다면 당황스러움과 공포가 앞설 것입니다. 특히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라면 법적 대응은 더욱 막막합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범죄의 고의성 여부와 실질적 가담 정도를 정교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막막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법무법인 테오가 당신의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