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가해자 징역 10개월 선고 및 배상 책임 전부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으로부터 "단기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약 7,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약속한 수익은커녕 원금 반환마저 거부했고, 알고 보니 의뢰인의 소중한 투자금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모두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이미 형사 고소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해온 김영하 변호사는 축적된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단호하게 추궁했습니다.

• 형사 판결과의 연계: 상대방의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된 확정 판결문을 민사 재판부에 제출,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 불법행위의 가독성 있는 입증: 상대방이 모친의 직업을 사칭하고 투자 수익을 조작하는 등 의뢰인을 기망한 구체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기술했습니다.

• 철저한 채권 확보: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 손해 전액에 대해 민사상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결과: 원고 전부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 금액 전액(약 7,021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