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치료비로 인한 채무, 원금 72% 탕감받고 회생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병원비, 치료비, 특수교육비 등을 감당하다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배우자는 자녀의 전담 양육을 위해 소득 활동이 불가능했고, 의뢰인 홀로 외벌이로 가족을 부양하며 소위 '돌려막기'로 버티다 결국 법무법인 테오를 찾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재산 산정 및 부양가족 소명)

• 명의 대여 차량 문제: 의뢰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차량들이 있어, 자칫 재산 가치(청산가치)가 높게 잡혀 변제금이 올라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 생계비 확보 전쟁: 법원은 통상 미성년 자녀를 부부 공동 부양으로 보아 생계비를 낮추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부재와 자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2인 생계비 확보가 절실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회생 전담팀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가용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 재산 목록의 현실화: 명의만 빌려준 차량들의 실소유주를 증빙 자료를 통해 명확히 소명하여 의뢰인의 재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 적극적인 양형 변론: "부부 공동 부양" 원칙을 내세우며 변제금을 높이라는 법원의 보정 권고에 대해,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과 자녀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미성년 자녀를 의뢰인의 온전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신속한 보정 대응: 법원의 요청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여 심사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원금 72% 탕감 및 이자 전액 면제 신청 3개월 만에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포함한 2인 생계비를 온전히 확보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금의 28%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72%와 이자 전액을 탕감받는 변제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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