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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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개인회생 문의입니다. 저는 청년으로 변제계획안 24개월로 서울회생법원에 2026년 2월 중순에 회생 신청했고, 금지명령은 2월말에 나왔습니다. 지인분께 회생을 맡겼는데, 회생 업무를 오래하셨고, 전문성이 있어 보이셔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말에 1차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자료제출목록을 작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작성 후 보정기한 마지막날(3월 중순) 보정서를 정말 성실히 대응해서제출했는데, 그 이후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 회생 법원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요즘 추이를 보면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평균 기간이 소요될까요ㅠ 지금 직장이 최근 취업이어서 조건부 개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 같은 추측을 하고는 있는데요ㅠ 이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얼른 옮기고 싶어서 개시 결정이 얼른 나오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1차 보정대응 후 한달이 지났는데 2차 보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걸까요ㅠ 2) 개시 결정까지 요즘 서울회생법원은 평균 얼마나 걸리는 추세일까요 ㅠ 3) 조건부 개시결정 나오면 이직하려 하는데 퇴사 후 한달 내로 이직해야만 폐지, 기각위험없는 걸까요?

2026년 4월 14일 작성됨조회수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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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절차 진행 상황 분석 지인분의 도움을 받아 1차 보정까지 성실히 마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보정서를 제출한 후 한 달 동안 소식이 없어 불안하시겠지만,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업무량과 꼼꼼한 심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결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최근 개시결정 평균 소요 기간 최근 실무 추이를 보면, 신청서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의뢰인께서는 2월 중순에 신청하셨으니, 1차 보정서 검토와 법원의 내부 결재 단계를 고려하면 5월 말에서 6월 중순 사이에 개시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보정이 나오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제출하신 서류가 완벽하여 추가 소명이 필요 없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3. 최근 취업자와 조건부 개시결정의 실무 경향 최근에 취업하신 경우, 법원은 소득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건부 개시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직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직장이 너무 힘드셔서 이직을 고민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개시결정이 확실히 내려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소득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절차상 가장 안전합니다. 4. 퇴사 후 이직 시 '한 달'이라는 기간의 실무적 의미 이직 시 퇴사와 재취업 사이의 간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데, 법원에 "정확히 한 달 내에 이직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은 "수입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사건을 폐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퇴사 다음 날 바로 출근할 수 있는 '환승 이직'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5. 성공적인 회생을 위한 당부말씀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변제금 적립'입니다. 개시결정이 지연되더라도 최초 변제계획안에 작성하신 변제개시일부터의 월 변제금은 본인 계좌에 차곡차곡 모아두셔야 합니다. 개시결정 후 누적된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하지 못해 안타깝게 폐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2026년 6월 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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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정서 제출 후 대기 기간의 의미 서울회생법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보정서 제출 후 한 달 정도 소식이 없는 상황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보정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소명이 부족하다면 곧바로 추가 보정권고가 내려졌을 것이나 현재까지 소식이 없는 것은 담당 회생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를 부정적인 신호로 단정하기보다는 절차적 진행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서울회생법원 개시 결정 예상 시기 최근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추세를 고려할 때 신청 시점부터 개시 결정까지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질문자님은 2026년 2월 중순에 신청하여 3월 중순에 성실하게 1차 보정을 마쳤으므로 특별한 추가 보정 사항이 없다면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개시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 가구로서 변제 기간을 24개월로 단축 신청한 경우 일반 사건보다 소득과 재산 산정에 대한 법원의 검토가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이직 시기와 폐지 위험 방지 최근 취업자의 경우 조건부 개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향후 정기적으로 소득 증빙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직을 고려한다면 개시 결정 이후가 실무적으로 적절하며 퇴사 후 재취업까지의 공백은 한 달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득의 공백이 길어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1조 등에 근거하여 변제계획안 수행 불능으로 판단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만 8,543원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존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절차 유지의 핵심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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