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계좌 2개 일괄 가압류 성공, 본안 전 재산 동결 

"해외 도주 우려" 채무자 계좌 2개 일괄 가압류 성공, 본안 전 재산 동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돌려받아야 할 거액의 채권이 있었으나, 아직 법적으로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좌에 든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외국으로 도망가려 한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를 급히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보전처분의 긴급성과 필요성)

• 재산 은닉 방지: 가압류는 본안 소송 이전에 이루어지는 만큼 법원의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 해외 도주 정황 소명: 단순히 '돈을 안 갚을 것 같다'는 추측을 넘어, 피고가 예금을 인출해 해외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입증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민사 전담팀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 치밀한 가압류 신청서 작성: 상대방에 대한 채권의 존재(피보전채권)를 소명함과 동시에, 지금 계좌를 묶어두지 않으면 향후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 다각도 계좌 추적 및 특정: 상대방이 주로 사용하는 예금 계좌 2개를 정확히 특정하여 일괄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 신속한 공탁 대응: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나오자마자 의뢰인과 소통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 결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4. 조력 결과: 계좌 2개 일괄 가압류 인용 결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소명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명의의 예금 계좌 2개에 대한 가압류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은 예금을 인출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여 최종적인 금전 회수를 노릴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내 돈을 되찾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보인다면,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가압류라는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도주나 은닉 우려가 있는 긴박한 상황일수록, 법원을 설득하는 변호사의 신속한 전략이 자산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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