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송 기각 가능성 및 대응 방안
귀하의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소송을 건 채권자가 승소하려면 귀하와 채무자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는 실제 1억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유효한 행위입니다.
입증 책임: 귀하께서는 소송 과정에서 2021년 4월에 실제로 1억원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등)를 제출하여 근저당권이 허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것은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소송에서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면, 경매 배당 절차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2.회생절차와의 관계
채무자의 회생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채권자들의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절차 모두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