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썼던 적이 있긴 한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겁이 나서 ‘사용한 적 없다’고 말했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걸까요?”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 “불법 다운로드로 고소당했다”는 말.
당황하고 두려운 나머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토렌트로 인한 불법 다운로드 고소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혹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이 연락, 진짜 경찰이 맞을까요?
최근 실제로 ‘토렌트 저작권 침해 고소’를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가 확인되었다”며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사협조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경찰·검찰 사칭 문자를 보내는 등의 사례가 빈번합니다.
☑️ 진짜 형사절차라면,
● 정식 출석요구서나 서면 통지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전화만으로 개인정보나 송금,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특히 “고소당했다”며 바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고소라면 어떤 콘텐츠와 어떤 경로에서 문제가 된 걸까?
실제로 토렌트 고소는 다음과 같은 불법 다운로드 콘텐츠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신 영화, 드라마, 웹툰, 음원
●특정 저작권자가 위임한 법률대리인(로펌)이 IP 추적을 통해 고소 진행
●접속시간, IP 주소, 콘텐츠 종류 등이 포함된 수사기록 확보
따라서 실제로 어떤 콘텐츠였는지, 고소인은 누구인지,
담당 경찰이나 검찰은 어떤 경위로 연락한 것인지 확실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위 정보 없이 겁에 질려 섣불리 대응하면, 허위 진술이나 불필요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불법 다운로드가 사실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30년 법관 경력, 19년 부장판사 경력의 장진훈 변호사가 권하는 대응 원칙입니다.
1.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 이미 IP 추적 등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부인하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2. 전화 진술은 정정 가능합니다.
⊙ 경찰서에 출석해 “당시 전화에서 부인한 것은 당황해서 그랬다”고 사실대로 해명하고 바로잡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3. ‘상업적 목적이 없다’, ‘초범’, ‘재발 방지 노력’ 강조
⊙ 저작권법 위반은 대부분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됩니다.
⊙ 프로그램 삭제, 반성문, 사과 의사 등을 표현하면 선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4. 고소장 자체가 우편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출석요구서, 참고인 조사 통지 등으로 진행됩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바로 집으로 고소장이 날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하며
●“불법 다운로드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이 왔을 때는 진짜 수사인지, 사칭 피싱인지부터 반드시 확인
● 정확한 콘텐츠 종류, 고소 주체, 경찰 신분 등 필수 정보 파악
● 실제 고소일 경우, 허위 진술은 불리하며 사실대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
● 초범, 비상업적 사용, 재발 방지 노력은 선처 사유가 될 수 있음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
30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뤄온 장진훈 변호사는 말합니다.
“불법 다운로드 사건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끝날 수 있지만, 처음 대응에서 실수하면 오히려 사안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정확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겁내지 마세요. 중요한 건 첫 대응입니다.
토렌트를 사용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혹시 내 IP가 사용됐는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 장진훈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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