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
이 글을 읽기 시작하신 분이라면 아마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많이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생계비 산정인데요.
채무자가 매달 내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계비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고, 부양가족에는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때 약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성인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소위 '캥거루족'이라고 불리는 자녀들 역시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목소리가 줄곧 있었지요.
2️⃣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
한편 성년의 나이 기준은 만 19세입니다. 해당 나이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되어 본인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부여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성년의 나이가 된 자녀는 대부분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한 소명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지요.
그러나 지난 2024년 12월, 회생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바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에 대해 실무준칙이 개정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낸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 검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따져보면, 개인회생에서 생계비 산정 시 성년 자녀 역시 일정 조건 하에 부양가족으로 보다 원활하게 포함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로써 21세 미만의 성년 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확률이 월등히 높아졌는데요.
예를 들자면 21세 미만의 성년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학업을 계속하는 대학생이라서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는 성년 자녀 기준은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개인회생전문 문정역변호사 조력으로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생계비가 더 높게 산정되고, 이로써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텐데요. 이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요. 다만 개인회생은 한번 정해진 준칙이 그대로 가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며, 채무자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때는 매일매일 사건을 진행하여 현황에 익숙한 민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개인회생을 한다면 이러한 부양가족 증명뿐만 아니라 세밀한 주의 속에 소득 증빙, 재정 상태 분석, 채권자와의 협상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실수나 누락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와 복잡한 개인회생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사전문 문정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무자 입장의 각 의뢰인 분들은 모두 다른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맞춤 전략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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