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직장 내 성범죄, 동료에게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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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혹은 후배들과의 대화에서 오해가 생겨 직장 내 성범죄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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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분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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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오해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해고 위기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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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상대가 고의적으로 성범죄를 주장한다면 억울하고 곤란하겠죠.

이럴 때,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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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범죄를 다룬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저 조기현 대표변호사를 찾아 논의하신다면,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직장내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위계, 혹은 위력으로 성적으로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가했다면 직장 내 성범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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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에 비해 그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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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하직원은 서열 또는 지휘감독관계 등으로 인해 강제추행 범행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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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은 집행유예에 부정적 참작사유 중 '주요 참작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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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과 징계

직장 내 성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회사 내 징계 처분이 함께한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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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분, 보안처분과는 별개로 직장 내규에 의해 감봉, 정직부터 심하게는 해고까지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일 본인이 교육계에 종사하거나, 공무원이라면 이는 상당히 치명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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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경우 자격 정지, 면허 취소 등으로 이후 취업과 생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오해일지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가장 먼저, 나의 혐의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합니다. 내가 의심 받고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실제로 추행, 폭행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해야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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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본인이 정말 무고하다면 이에 대한 입증을 준비해야하고, 만일 상황을 인정해야한다면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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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범행을 부인하는 것도, 성급히 자백하는 것도 경찰 조사에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라는 것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피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범행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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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반성하며 합의를 시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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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이 초범이라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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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도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 제출해 나의 무고함을 증명해야합니다.

직장 동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같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나가면서 역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가서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함께 회식했던 다른 동료의 증언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도 분명한 만큼 무조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서 의뢰인 A씨는 초범이며 현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과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4. 변호사조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영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한다면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오히려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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