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 후 의료재단 민사소송

Question

안녕하세요. 21년 4월 23일쯤 제가 한정승인하고, 동생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법원에서 민사소송 등기를 받았습니다.
망인에 대한 100만원 가량 되는 의료비 청구 소송인데 남기신 돈은 장례로 다 들어가고 남은게 없습니다. 소송을 처음 당해보고, 서울에 거주중인데 제주법원에서 온 소송장이라 제주까지 갈 엄두도 안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박예지 변호사 · Answer

돌아가신 아버님의 병원비 채무는 상속재산이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셨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다고 자동으로 병원측의 민사소송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써서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재판에 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당시 다른 채무 등을 알려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한정승인 심판문을 증거로 내시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장례비로 다 쓰고 없다는 점을 알리시고, 원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판결은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으로 나올 것입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이혜린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 우선 답변서를 제출하시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선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의뢰인님께서 망인에 대해 부양의무가 없었고, 또한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했고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해당 의료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망인께서 살아계셨을 때 의뢰인님이 망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망인의 병원비라면 살아생전에 납부하는 것이 나았겠지만, 
이미 사망한데다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마저 없는 상황이라 
병원비를 상속인 스스로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어 보입니다.

사망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사망한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면 
자녀들은 부친 또는 모친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부담한다 사료됩니다. 
 -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자로서 상담자와 동생은 
병원비 지불 책임을 서로 나누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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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