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채권(차용증) 상속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고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가족을 잃고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다른 재산은 차치하고,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차용증을 받고 타인에게 현금 6천만을 대출해주었고, 이를 채무자가 갚지 않아 법원에서 갚으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1항 언제부터 어떤 이자율로 얼마를 갚아라, 3항  1항은 가집행 가능하다)

이걸 저희가 상속받아 해당 채무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불이행시 차용증에 걸어놓은 담보(공장 기계)등을 압류조치하거나 더 나아가 구속수사 등 추가적인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고인이 생전 해당 채무를 돌려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기록(정신과 진료, 법률 상담, 채무인과의 녹음) 등이 있는데, 이를 고인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지어 손해배상 등 추가적으로 고소/청구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까요?

장세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피상속인 사망시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권에 해당하는 대여금 6천만원에 대해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조치는 민사소송 진행시 강제집행의 방법의 하나이고, 단순히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차용당시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 청구로 볼 수 있는데, 재산상 피해에 대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다면 별도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고, 재산상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김래영 변호사 · Answer

1.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전원을 원고로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자에게 금전지급청구의 소소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보전처분으로서 미리 공장기계 등을 상대로 가압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3.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배청구는 손해발생과 원인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요건인데, 사실상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더라도 이에 대해 재판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명하는 것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와의 녹음 등 추가 자료를 실제로 들어보고 살펴봐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이익이 있는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가 상담을 원하실 경우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삼가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겠습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차용증을 받고 타인에게 현금 6천만을 대출해주었고, 이를 채무자가 갚지 않아 법원에서 갚으라고 승소 판결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채무자가 변제를 회피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불이행시 차용증에 걸어놓은 담보(공장 기계)등을 압류조치 등 강제집행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절차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점유를 넘겨버린 경우라면 강제집행면탈죄의 형사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신청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을 한 이후에 채무자는 점유자를 변경할 수 없는데, 채무자가 무단으로 점유현황을 변경한 경우라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소송 승소 시 변호사보수규칙에 따른 일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수임료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변호사 · Answer

1. 상속인은 피상속인(고인)의 권리를 포괄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2. 통상 대여금 소송의 경우 소송의 승소여부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집행이므로 미리 공장 기계 등에 관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고 난 뒤에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그리고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형사고소가 어렵고, 추가적인 사유 등이 필요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한

채무불이행과 고인의 자살간의 인과관계(쉽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고인이 자살을 결심했다는 점)의 인정이 쉽지 아니하여

추가적인 사유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4. 다만, 이는 문의주신 내용에 기초한 답변으로 추가적인 사정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민재 변호사 · Answer

"이걸 저희가 상속받아 해당 채무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불이행시 차용증에 걸어놓은 담보(공장 기계)등을 압류조치하거나 더 나아가 구속수사 등 추가적인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고인이 생전 해당 채무를 돌려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기록(정신과 진료, 법률 상담, 채무인과의 녹음) 등이 있는데, 이를 고인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지어 손해배상 등 추가적으로 고소/청구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까요?"

고인의 채권과 채무를 상속받으신 상속권자의 경우, 고인의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권자의 자격으로 직접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확정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동산, 부동산, 예금, 채권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청구의 소제기와 동시에 (혹은 그 전에) 확정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해두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여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단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 해당 채권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기 대여금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필요하신 도움드릴 수 있으니 적절한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