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무혐의 처분 



justitia

안녕하세요.

#올바른변호사

#법무법인대운

#채희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노상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또한

공연음란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이 실제로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





둘째,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의뢰인의 행동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채희상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로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해

범행의 동기가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인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

음란 행위를 의심할 만한 장면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단서,

문자메시지, 핸드폰 검색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해

당시 의뢰인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목격자의 진술은 여러 측면에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새벽 시간대의 어두운 환경에서

단 몇 초 동안 본 상황에서

정확한 관찰이 가능했을지 의문이었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CCTV 영상의 면밀한 분석,

그리고 의뢰인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의 제시,

또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이번 사례는

공연음란죄와 같은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철저한 증거 분석과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무고한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연음란죄는

상대방의 진술 하나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초기 대응을 잘하고,

전략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