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마약 사건 



#justitia

안녕하세요.

#올바른변호사

#법무법인대운

#채희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실형(징역 1년)을 선고받은

마약사건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피고인의 삶과 회복 가능성을

진심으로 보여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치열한 변론 전략과

진정성 있는 소명이

만들어낸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의류무역업체를 운영하던 당사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사자는 필로폰을 구입해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는데,

특히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다시 투약한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당사자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되었고,

#채희상변호사 는

항소심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1. 개인적 배경과 범행 경위 소명

당사자는 18년 넘게

성실히 회사를 운영해온 가장이자,

이혼 후 고3 수험생 아들을

혼자 키우는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부친상과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우연히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범행이 아닌,

심리적 취약 상태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일탈이었습니다.

2. 강한 단약 의지와 재활 가능성 강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마약의 위험성을 절감하며,

체계적 치료 의지

치료 기간 동안 단약에 성공한 경험이

존재하기에

고3 아들과 어머니를 위해

반드시 단약하겠다는 결심하였습니다.

당사자는 단순하게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닌,

스스로 변화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3. 사회적 유대관계와 복귀 필요성 소명

당사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직원 수십 명의 생계가 걸린 사업체였습니다.

피고인의 구금으로

거래처와 신용 문제가 발생,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이 커졌습니다.

가족들과 직원들이 함께

단약과 재활을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4. 초범이라는 점 강조

출처 입력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의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 위험성도 높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결과는??

저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씨는 법정에서 석방되었고,

치료를 병행하며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환경과 재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다면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마약은

단순히 ‘범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심리적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손을 내민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노력과 진심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약류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단순히 변호 전략만이 아니라,

인생의 회복 경로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법률상 대리인을 넘어,

진정한 ‘회복의 동반자’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