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죄를 위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 입니다.
의뢰인은 만16세로 소년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 점, 범행 인정한 점, 증거 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 일정한 점을 이유로 기각을 구하였으며, 구속영장청구는 기각을 받아내어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게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후성
이후성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