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조치없음'결정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박수연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받은 가해추정학생"의 사건입니다.

피해추정학생이 오해해서, 혹은 악의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당하는 가해추정학생과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억울함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사건은 중학교 여학생들 6명 사이에서 일어난 복잡한 사실관계 안에서

A라는 여학생들은 별다른 가해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추정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A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A와 직접 상담을 하면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들으면서 정리하고

A와 피해추정학생이 나눈 대화내용,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학폭위는 A는 학교폭력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