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열렸던 학교폭력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서를 받았습니다.
처음 심의위원회에서도 예상했던 정도의 처분을 받았지만 조금 아쉬웠고
부모님들께서 다시 한 번 다투어보고 싶다고 하셔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서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
교폭력 사건이 양 부모님들의 감정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 사건을 하면서 안타까울 때도 있구요.
그러나 피해 학생이 거짓된 진술을 하여 가해학생이 억울하게 처분을 받거나,
반대로 가해학생의 가해행위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제대로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외 학폭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필요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등의 일들도 자주 있지요.
따라서 학교폭력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폭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학교폭력을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