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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심판을 통해 학폭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 

박수연 변호사

처분 취소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열렸던 학교폭력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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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심의위원회에서도 예상했던 정도의 처분을 받았지만 조금 아쉬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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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께서 다시 한 번 다투어보고 싶다고 하셔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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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서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

교폭력 사건이 양 부모님들의 감정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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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학폭 사건을 하면서 안타까울 때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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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 학생이 거짓된 진술을 하여 가해학생이 억울하게 처분을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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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가해학생의 가해행위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제대로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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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학폭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필요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등의 일들도 자주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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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폭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학교폭력을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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