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음란물구매, 적극 대응하여 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이 온라인 상에서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영상물이었는데, 의뢰인은 이 사실은 알지 못했으나 관련자가 아청물 위반 혐의로 입건되면서 의뢰인 역시 조사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수할 방법을 찾고 법률 자문을 얻고자 리버티 성범죄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

아청법 위반은 심각한 사안으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알지 못하고 구매를 한 상황이었기에 이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수사기관과 적극소통하여 수사 진행과정 및 혐의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또한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기에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특히 경찰조사에 일관적으로 잘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를 꼼꼼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대표 변호사가 동행할 경우 도움이 되기에 경찰조사에 김지진 대표변호사님이 직접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과정에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일 경우 사안이 중대할수록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