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물품대금 청구 - 원고 일부 승소 

🔹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2021년 체결한 물품공급 및 용역수수료 계약에 따라 특정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왔습니다. 계약상 피고는 발주 후 1달 내에 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했으며, 원고는 대금 전액을 수령한 이후에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제품을 공급받고도 상당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용역수수료를 지급해야 대금을 주겠다”는 비논리적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누적 미수금 약 3억7천만 원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조정에 따라 일부 청구를 인용받았습니다.

🔹 대표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을 수임한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설계하였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 장기간 반복 거래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유화적 태도를 보여온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문증거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비하여, 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계약서, 매출원장, 용역수수료 지급내역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미수금 발생 경위와 금액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수수료 미지급 = 대금 불지급 가능”이라는 주장의 논리적 비약을 지적하며, 계약 조항에 따라 수수료와 대금 지급 순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제3자(비에스팜)의 지급 이행 여부도 관련 매출원장 분석을 통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조정 절차를 통해 총 청구금액 중 2억 5천6백4십만 원을 2회 분할로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고, 피고가 지급을 지체할 경우 전체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일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선에서 현실적이고 실익 있는 종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채권추심이 아니라, 장기적 거래관계에서 쌓인 채무에 대해 계약 논리와 객관적 증거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특히 “수수료 지급 여부로 물품대금 지급을 미룰 수 없다”는 논리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유사 거래 분쟁에 중요한 참고사례로 평가됩니다.

🔹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