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로맨스 스캠 신고 법적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SNS를 통해 접근하는 로맨스 스캠, 이 범죄는 감정적 조작뿐만 아니라, 국제 조직의 개입과 금전 피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전형적인 조직형 사기입니다.

저는 수원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일하며,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직접 상담하고 수사 대응부터 회복 절차까지 함께 진행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로맨스 스캠의 실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로맨스 스캠은 보통 SNS나 이메일을 통해 접근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의사, 외교관, 군인 등 사회적으로 신뢰감 있는 직업을 내세워 가짜 신분을 만들고,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형성한 뒤, 통관비나 선물 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죠.

이 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➀ 관계 형성을 통한 감정 조작이 핵심이고, 금전 요구는 1회로 끝나지 않으며 점점 커지며 반복되며, 조직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어요 (총책, 조달책, 인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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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국내에서 돈을 수취하는 사람이 있어도 실제 주범은 해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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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조 때문에 수사나 회복이 단순하지 않고, 변호사의 전략적 개입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로서 경험한 대응의 흐름 –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신고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자료 정리와 법률 대응 전략이 함께 가야 피해 회복도 가능하죠.

1. 사건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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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진술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부분을 먼저 정리합니다:

- 상대방과의 연락 시작 시점, 대화의 흐름

- 언제 신뢰를 쌓았고, 어떤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했는지

- 입금 금액, 시기, 계좌 명의

- 피해자의 감정 상태와 결정의 이유

이 과정을 통해 기망 – 착오 – 재산처분 – 이익취득이라는 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실히 맞춰가곤 합니다.

2. 신고는 전략적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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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하나로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제가 직접 대응한 사건에서는 의견서나 수사촉구서를 별도로 첨부해 사건의 성격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자료가 있어야 수사관도 방향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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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직범죄 특성을 강조하고, “이 사건이 단순한 연애 사기가 아니라 국제적 조직 사기임”을 설득하는 게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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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절차는 병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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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계좌나 자산이 국내에 확인된 경우, 형사 고소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피해자분들과 함께 가압류나 손해배상청구까지 동시에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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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해 민사소송 없이 회복을 도모하기도 했죠. 이건 피해자와 사건 상황에 따라 전략을 달리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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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공조수사 및 특별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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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공조수사 요청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 절차는 활용해볼 수 있어요.

- 사기 이용 계좌로 확인되면 금융기관에 거래 제한 요청 가능

- 계좌 동결을 통해 환급 신청 절차 진행

- 해외 서버 이용 시 수사기관에 요청서 제출 가능

이 부분은 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필요한 분야이기도 해요.

꼭 알고 가셔야 할 법적 포인트들

사기죄 성립 요건을 만족해야 수사가 시작돼요. 피의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 인출책이 있다면 처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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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스스로 정리한 증거가 부족하면 사건이 ‘각하’되거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는데요.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회복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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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뒤늦게 사건을 맡아 다시 수사 요청서를 넣어 겨우 재수사가 시작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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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은 여러번 강조 드리지만, 정말 중요해요.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말씀

로맨스 스캠은 단순히 ‘감정에 휘둘려 돈을 보낸 일’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감정을 조작당한 범죄 피해’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충분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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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응이 늦어지거나, 중요한 증거를 놓치게 되면 그 어떤 법적 절차도 피해 회복을 보장해주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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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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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리, 전략적인 접근, 수사기관과의 대응까지 변호사가 함께하면 분명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 대응,

직접 경험을 쌓아온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함께 고민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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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