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숨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감정적인 다툼뿐 아니라, 재산을 둘러싼 갈등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재산 은닉’ 문제입니다.
공정하게 나눠야 할 재산을 상대방이 일부러 숨기면, 소송은 훨씬 복잡해지고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오늘은 이혼 중 재산 은닉이 의심될 때,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산 은닉이란?
재산 은닉은 한쪽 배우자가 부부 공동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차명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부동산·차량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거나
현금을 인출해 숨기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
아래와 같은 정황이 있다면 재산 은닉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갑자기 줄거나, 이상한 거래내역이 발견될 때
등기부등본을 조회했는데,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사라진 경우
카드 사용이 급증하거나, 현금 인출이 많아진 경우
✅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재산 목록 정리하기
결혼 중 쌓은 모든 재산을 항목별로 정리하세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차량, 귀금속, 퇴직금 등)
그리고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등)도 함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법원의 명령 활용하기
‘금융거래 정보 제공 명령’이나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법원이 직접 배우자의 숨겨진 자산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③ 전문가 도움받기
재산 은닉 규모가 크거나 증거 수집이 어렵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 명령을 요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법원은 이를 악의적인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해 피해 배우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거나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사기, 횡령 등의 형사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입니다
이혼이 진행되기 전에라도, 평소에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상한 거래 내역 캡처
통장 및 카드 사용 내역 보관
등기부등본 정기적으로 확인
의심이 든다면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손해를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재산 은닉 문제는 감정적으로도 매우 힘들 수 있지만,
적절한 대응과 철저한 준비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받아 보세요.
현명한 전략이 공정한 결과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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