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등 가처분 기각결정 



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답변서, 준비서면에서 가처분 신청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가처분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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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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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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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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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을 대리하여 답변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가처분 신청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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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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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학생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