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폭행,모욕 등으로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을 폭행,모욕 등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행,모욕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혼소송 중 아내가 형사고소를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혼인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아내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또한 이혼에 동의하였지만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모욕 및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증거를 통해 혐의없음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상대방의 증거자료만으로는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2) 재물손괴 대상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되지 않고,
3) 모욕죄 충족요건인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
을 주장,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불기소처분이 내려짐
그 결과 경찰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고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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