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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맡아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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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대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한두 번 경고했는데도 계속 연락해요. 구속될 수 있나요?”
“스토킹으로 신고했는데, 왜 바로 안 잡아가는 거죠?”
👉 2024년 12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며 구속요건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반복된 행위가 없어도, 1회성 스토킹만으로도 구속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조언과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지금,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 무엇이 바뀌었나?
2021년 제정 이후 꾸준히 비판받아 온 스토킹처벌법,
2024년 말 개정안 통과로 핵심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요약
‘반복성 요건 삭제’
기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려면 반복된 행위가 있어야 함
변경: 1회만으로도 피해자에게 공포·불안을 유발했다면 처벌 가능
구속 가능성 확대
기존: 구속영장 발부 어려움 → 실질적 대응 미흡
변경: 피해자의 진술과 구체 정황만으로도 구속 요건 충족
피해자 보호 강화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 발동 기준이 완화되어, 경찰·검찰이 빠르게 개입 가능
‘반복이 없었으니 괜찮다’는 말, 통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개념은 단순 접촉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주의해야 할 대표 행위들
집 앞에 찾아오는 행위
퇴근길 기다림
선물 또는 편지 전달
전화·문자·SNS 메시지 발송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연락 시도
➡️ 이 중 단 한 번만으로도 처벌 가능성 존재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오해들
감정 정리하려고 한 연락도 안 되나요?”
“한 번쯤은 이야기할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은 법적으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은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시합니다.
설령 선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스토킹 혐의, 구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 물건을 이용한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보복 목적의 2차 스토킹이 발생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접근금지 조치 위반 시 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형사처벌까지 갈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많은 의뢰인들이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스토킹 관련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며,
경찰이 긴급체포 후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민석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피의자 입장에서 초기 진술 전략 수립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구속영장 심사 대비 의견서 작성
접근금지 가처분 관련 대응
재범 방지 약속 등 선처 전략 제시
마무리하며
스토킹 사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닌, ‘법의 영역’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단순한 연락 시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와 전과 기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평택 형사사건 변호사, 스토킹 혐의 초기 대응이 ‘승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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