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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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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을 썼다고 횡령이라고 하네요…"
“대표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는데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너무 불안합니다…”
✅ 업무상 횡령 혐의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상 횡령, 단순한 자금 사용이 아닙니다
📌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써버릴 경우 적용됩니다.
형법 제35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의 임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기업체 임직원, 자영업 회계 담당자 등도 해당 가능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
업무상 횡령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내부 고발이나 정기감사 결과로 수사 착수
경찰 출석 요구 및 피의자 신분 전환
회사 측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이때부터는 단순한 ‘오해’가 아닌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 포인트 ① 진술 전, 법적 해석 필요!
내가 썼지만 다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대표의 지시였어요.”
→ 이런 진술, 자칫하면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자금 사용의 경위와 목적
업무상 보관인지, 개인 판단인지
횡령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포인트 ②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회사 자금 유용 사건은 형사고소와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사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자금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
사용액수에 대한 명확한 증거
이자 및 손해배상 책임 등
☑️ 형사사건 대응과 병행하여
재산 압류 등 민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안민석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는
다수의 업무상 횡령 사건을 형사·민사 전반에 걸쳐 직접 대응해 왔습니다.
✔️ 횡령 구성요건 해당 여부 검토
✔️ 진술 및 조사 대응 전략 수립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율
✔️ 민사소송 방어 및 재산보호 대응
✔️ 불기소처분 및 형량 감경 전략
마무리하며
📌 업무상 횡령 혐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대응이 늦어지면 상황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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