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형사 토탈 솔루션으로 대여금 회수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A씨가 여러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해 법적 대응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채무자들은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면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으나, 약속된 변제일이 지나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채무자는 변제 수단으로 곗돈을 언급하거나 허위 주거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쉴드는 이 사안에 대해 민사와 형사 양방향 접근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모든 채무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수집을 진행했습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채무자들의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한 진술서,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동시에 채무자들의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단순 대여금 미변제가 아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기망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허위 정보 제공, 변제 능력 부재 등 기망의 구체적 요소를 명확히 적시하여 수사기관의 효과적인 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쉴드는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채무자들과의 협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일부 채무자들로부터 일시불 변제와 분할 상환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민사 소송에서는 채무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지급 판결을 받아냈으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사기죄로 고소된 채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법적 압박으로 인해 일부 채무자들은 자발적으로 일부 금액을 일시불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월별 상환 계획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단순 채권 회수가 아닌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종합적 법률 서비스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대여금 미변제 사건에서 기망의 요소가 있는 경우, 형사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법적 압박을 가하고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특히 차용 당시 상황과 약속 내용을 문서화하고 보관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맺음말

법률사무소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