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신청 성공 사례: 2주 만에 이뤄낸 파산선고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펫 관련 제품을 개발하던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로 파산에 이른 사례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기술력을 갖춘 대표이사의 주도로 창업하여 초기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자금 조달에 성공했으나, 이후 정부지원사업 탈락, 투자 유치 실패, 경기 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연쇄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대표이사는 개인 자산과 대출까지 동원하며 회사를 유지하려 노력했으나, 결국 2025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인 파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쉴드는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대형로펌 도산팀 출신 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접근법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법인 파산 신청에 필요한 수십 가지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파산 신청 절차를 법률사무소 쉴드만의 노하우로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둘째, 대표이사와의 즉각적인 소통을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 자산 및 부채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사회 의사록,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등 필수 자료를 효율적으로 취합했습니다.

셋째,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에 맞춰 파산신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였고, 특히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하여 법원의 심리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법인 파산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채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파산관재인 선임 이후의 절차까지 예측하여 의뢰인에게 안내했습니다.

결과

2025년 4월 3일 파산 신청 접수 후 단 2주 만인 2025년 4월 16일, 수원회생법원에서 법인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법인 파산 절차를 수임 후 약 한 달(파산 신청 접수 후 2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완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인해 더 이상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파산 절차 진행이 오히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체계적인 접근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 악화 시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경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맺음말

법률사무소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