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지 및 합의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 A씨와 동업자 B씨가 노래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발생한 동업 관계 해지 및 정산 문제에 관한 사안입니다. 양측은 5:5의 지분율로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경영 방식의 차이와 수익 배분에 대한 이견으로 동업 관계 종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게 매각대금 정산 및 영업 기간 중 발생한 각종 비용 처리에 관한 쟁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쉴드는 본 사안을 단순한 동업 해지 문제가 아닌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 재산권 보호 사안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철저한 증거 수집 및 분석: 동업 계약서, 장부, 영수증 등 모든 회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투입한 자본금과 운영비용을 정확히 산정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비용 항목 중 과장되거나 허위인 부분을 찾아내었고, 위법하거나 잘못된 사업 비용 집행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2. 법리적 접근의 다각화: 단순히 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법과 부당이득반환 법리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논리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3. 협상 전략의 정교화: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최소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양보 불가 라인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4. 심리적 압박 전술: 필요시 소송 제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합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쉴드는 동업자와의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가게 매각대금 1억 6천만 원 중 약 80%에 해당하는 1억 2천 9백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5:5 지분율에 따른 예상 수령액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동업 관계 해지 시 단순히 지분율에 따른 기계적 분배가 아닌, 실질적인 자본 투입과 노무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당한 정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동업 관계 종료를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동업 계약 체결 시 출자 비율뿐만 아니라 해지 시 정산 방법, 영업권 평가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또한 동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와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의 핵심임을 알려주는 교훈적 사례입니다.

맺음말

법률사무소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