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교폭력 사건을 의뢰하러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매일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사건마다 좋은 결과를 얻을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모든 사건을 직접 세심히 관리하고 검토하며, 저희 법무법인 대온의 변호사님들께서 모두가 하나의 팀으로서 의뢰인의 소중한 사건에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문제로 힘들어했던 의뢰인을 도와 좋은 결과를 얻었던 성공사례를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의뢰인과의 첫 만남
2024년 말, 어머니와 함께 온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실상 가해자로 지목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가해자로 몰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대부분은 학부모님께서 먼저 변호사를 검색하고 상담을 예약하십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은 스스로 법적 대응이나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부모님 앞에서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학생과 단둘이 1:1 면담을 진행하여 보다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소위 "가해자"로 몰린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처음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니,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아이는 오랫동안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해왔던 피해자였습니다. 폭언과 폭행으로 아이가 당했던 고통을 듣는 순간, 제가 사건을 맡기로 한 결정이 옳았음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본인이 당한 폭력을 참고 견디기만 했습니다. 보복이 두렵기도 했고, 자신이 당하는 일을 말할 용기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은 돌이킬 수 없이 커져버렸고, 학교의 자체 해결을 넘어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까지 올라가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담 종료 후 자료 준비와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합니다.
상담이 끝난 후 저는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이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오랜 기간 피해자로서 겪었던 심각한 폭행과 괴롭힘의 정황들을 하나씩 면밀히 조사하고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열쇠가 된 것은 주변 친구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용기를 내어 자신들이 본 사실을 상세히 기록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사건의 진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진술서 한 장 한 장을 보며 사건을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더욱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안 처리 흐름도를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조금 복잡해보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간 부분의 "전담기구 심의"부분 부터 봐도 무방합니다. 크게는 1) 자체해결 사안 2) 자체해결 불가사안으로 나위는데 자체해결 사안은 학교 내에서 종결 짓게 되고, 자체해결 불가사안은 교육청 학폭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가장 민감한 사안이자 관심 사안이죠.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뤄지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입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학교 내 징계 사실을 넘어서, 학생의 진로와 입시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상담을 오실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나요?”입니다. 이 때문에 사건의 경중을 정확히 판단하고, 기재 여부를 막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상담부터 심의 절차 전반에 걸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 심의위원들이 가장 참고를 많이 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정말 중요합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서입니다. 저는 이 의견서에 지금까지 파악한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담습니다.
단순히 우리 측 입장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과 진술, 증거자료들을 근거로 삼아 설득력 있게 구성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 중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우리 학생이 처한 상황과 감정 상태도 충분히 고려해 서술합니다.
의견서 작성은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니라, 학생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서를 쓸 때마다, 마치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몰입하여 글을 씁니다. 학폭위 위원들이 단 몇 장의 글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야 하는 만큼, 구조와 표현에도 각별한 신경을 씁니다. 결국 이 의견서 한 장이 억울한 누명을 벗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복장은요! 편하게 입고 오시면 됩니다. 복장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심사위원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고 오는 것이 좋겠죠. 아이도 마찬가지로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학폭위 출석, 변호사와 함께 동석하여 진술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조사 끝에, 우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갔던 사건에서 '불처분'이라는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우리가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들을 검토한 끝에, 이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던 순간, 그동안 마음의 짐을 견디며 힘들게 버텨왔던 아이와 부모님은 제게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순간은 변호사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과 감동으로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아이가 다시 밝은 얼굴로 학교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다시 한번 이 일을 하는 이유와 보람을 깊이 느꼈습니다.
의뢰인의 삶을 바꾸고, 잃어버렸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변호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이자 사명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사건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며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 신동우 변호사에게 상담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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