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체포된 아들, 그리고 다급한 전화 한 통
일요일 오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초조하고 떨리는 목소리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들이…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수갑을 채워 데려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 목소리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아들(20대 초반 남성)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휴대폰, 노트북, 외장하드 등 모든 전자기기를 들고 나갔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는 통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접견을 신청했고, 다음날 새벽 피의자와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접견실에서 만난 그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그는 처음부터 저를 신뢰해주었고, 저는 그에게 철저하고 전략적인 방어가 필요하다는 점, 특히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김xx님 많이 놀라셨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저 인생 망한것 같아요.. 정말 면목없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이후 저저는 ‘변호인’과 ‘인간적인 조력자’로서 신뢰를 쌓으며 사건을 함께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혐의는 '딥페이크 합성 및 유포'… 사회적으로 가장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
그를 구속시킬 위기까지 몰고 간 범죄는 바로 '딥페이크 합성 및 유포'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피의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이용한 나체 합성물을 제작했고, 이를 일부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범행이 단순한 ‘장난’ 수준으로 여겨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지난 해에만 관련 법령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으며,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 성범죄’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합성 대상 중에는 미성년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수사기관은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나체 사진 등의 합성물을 제작·소지하거나 유포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최근의 추세였습니다. 실형 선고 전 구속 수감은 거의 ‘의례적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구속의 벼랑 끝에서 피의자를 구해낸 '변호인의 논리'
다음날은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저는 곧바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논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노트북, 휴대폰 등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되었기에 증거인멸 우려 없음.
수년째 같은 직장에 다니며, 주거 및 생계가 안정되어 있어 도주 우려 없음.
딥페이크 텔레그램 방은 체포되기 전에 이미 스스로 폐쇄함.
다른 공범과 교류가 없었고, 수사를 방해할 동기도 수단도 없음.
무엇보다 강조한 점은 ‘피의자가 범행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인식하고 스스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구속이 실형을 의미하는 현실 속에서, 불구속 수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갱생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불구속 결정, 그리고 치열했던 재판의 끝에 얻은 "집행유예"
결국 법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피의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장도 다행히 계속 다닐 수 있었고, 저와 함께 차분히 수사 대응 및 재판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사건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실형 가능성이 농후하였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는 것은 0%에 수렴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까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경찰단계 또는 검찰단계에서 손놓고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기소 이후 재판을 우리 측으로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의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변호사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간단하게 끝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장매체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디지털포렌식되었고 여기에는 미성년자 연예인 합성물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성년 연예인’이 포함된 점은 매우 민감한 요소였고, 이로 인해 검찰은 실형 구형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재판 내내 저는 변호인으로서 단순한 형량 감경이 아닌 ‘인간적인 회복 가능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뺄 것은 빼야 된다."였습니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10가지의 범행을 해도 20가지의 범행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즉 부인할 것은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딥페이크의 경우 수많은 사진과 영상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유죄에 해당할 부분만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통해 피의자의 심리 상태와 충동조절 어려움 입증
직장 상사와 동료, 가족의 탄원서
자발적인 봉사활동 및 재범 방지 노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
이러한 일관된 방어전략의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유사 사건에서 보기 드문 판결이었고, 저로서도 큰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조사는 '소송의 시작', 전략 없이 임하면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단 하나입니다. 경찰조사는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 후 기소되면 그때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사건의 절반은 결정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문장 하나, 표현 하나가 이후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입증 논리를 구축하며, 초동진술을 유리하게 활용합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동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체포 당시, 혹은 접견 이전에 피의자가 임의로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불구속 결정이나 집행유예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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