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2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네에서 10년 넘게 알고 지내온 지인(가해자)으로부터 원금이 보장되는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에 속아서 수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처음에는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으면서 점점 지인을 믿게 되었고, 투자 규모는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 투자한 원금에 비하여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지인에게 이를 말하자 곧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자 저를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먼저,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사기 범행 방식과 정확한 피해 규모을 확인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투자한 원금 대비 수익금에 대한 수년에 걸친 기록을 모두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가해자는 처음에 월 4%정도의 수익률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을 시작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가지도록 유도하였고 나중에는 월 3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속이면서 조금씩 더 많은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기존에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은 다시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면서 피해 규모를 점점 키워 나갔다는 점과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을 파악한 이후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하여 피해자 진술조사를 마치고, 가해자의 강제 집행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기도 하면서 가해자가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인지하지 모르게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한편, 마지막 준비 절차로 강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법리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피해규모가 200억원을 넘어가자 경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었고 민사 법원으로서는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 법원에서는 판결을 신속하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의 진행 상황과 당사자가 처한 상황 등을 근거로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자신들의 오랜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서 한 지역 내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도 2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분들 역시 저와 함께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와 형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분들을 위하여 가해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이 선고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무작정 혼자 고소를 하면 예상하시지 못한 문제점 발생하면서 결과가 좋지 않으신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 회복이 점점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재산 범죄에 대하여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