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계정 로그인 상태로 사진첩 열람 "정보통신망법 위반" 

계정이 로그인 된 상태인 경우 사진첩을 열람해도 문제가 없을까

이혼소송 중이던 A씨는 배우자 B씨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B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의 구글 사진첩에 접속하여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내려받은 후, 이혼소송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과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하급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1심과 항소심은 "이미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접근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비밀 침해·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우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단순히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사진첩에 접속한 행위는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이루어진 접속에 해당한다"며 "이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시사점과 증거수집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정보통신망법은 보호조치의 침해나 훼손이 없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사용하거나 보호조치의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도 침입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더라도, 이를 이용해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때는 그 방법의 적법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얻은 증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혼소송, 상간소송 등에서 상대방의 자료를 수집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입 등의 금지)와 제49조(비밀 등의 보호)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점등을 명심하셔서,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거나, 의도치 않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