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정산금 미지급, 전액 청구와 상계가 가능할까요?

Question

부동산중개법인에서 약 2년 6개월간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했습니다. 기존 중개보수 정산비율은 본인 70%, 회사 30%였으며, 실제 정산내역과 세금계산서, 입금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는 '기여도에 따라 정산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 소재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 조건을 직접 조율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26.04.29일 계약금 중 일부금액 총 5,000만원으로 당일 1,000만원, 다음 날(04.30일) 4,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계약서 작성일(26.05.14일) 계약서작성 및 계약금10% 완납하였고, 회사로부터 당일 퇴사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제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도장이 날인된 최종 계약서는 회사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 중 일부 5천만원 매도인, 매수인 양측 계약 문자 내용, 계약서 작성일 제가 직접 계약 진행했던 녹음파일 보유 중)

이후 매수인의 잔금 지연으로 회사 대표가 추가 협의와 공증 등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퇴사 후에도 공과금 정산과 최종 잔금에 참여했고 거래는 완료됐습니다.

회사가 수령한 매도인 측 중개보수는 부가세 포함 4,000만원이며, 기존 70% 정산비율에 따른 제 몫은 2,800만원입니다. 그러나 지급 예정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회사가 수령했지만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① 기존 정산관행에 따른 전액 청구 가능성 ② 기여도 조항에 따른 감액 가능성 ③ 회사가 보유한 최종 계약서 확보방법 ④ 소송에서 전부·일부 승소 가능성입니다.

추가로 퇴사 무렵 회사 매물관리 프로그램에서 일부 소유자 연락처를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물은 저희팀원이 2,3개정도 삭제한 기억이 있고 기존 번호는 변경이력에 남아 있으며 현재 복구됐습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정산을 거부하는 것으로 의심되나 공식 통보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책임, 정산금 상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직접 조건을 조율해 계약을 성사시킨 날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2천만원대 정산금까지 묶였으니 억울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년 넘게 같은 비율로 정산한 자료가 있어 전액 청구의 근거는 탄탄하지만, 회사는 기여도 조항과 퇴사 후 진행 상황을 들어 감액을 주장할 것입니다.

1. 기존 정산 관행
같은 비율로 반복 정산된 내역과 세금계산서는 그 비율이 합의 내용이라는 강한 증거입니다. 기여도 조항으로 감액하려면 회사가 기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2. 최종 계약서 확보
소송에서 회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거래 당사자들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녹음과 문자로 본인이 계약을 진행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3. 그런데 매물 프로그램 연락처를 바꾼 일이 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대비하셨을까요
복구됐더라도 회사가 업무방해나 전자기록 관련 고소를 지렛대로 쓸 수 있습니다. 상계는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해 어렵지만, 소송 전에 변경 경위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퇴사자 정산 제한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산 내역과 계약 진행 녹음을 정리하고 회사 규정 원문을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당한 몫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맡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윤 변호사 · Answer

중개보수 정산 이력과 세금계산서, 입금자료가 확보된 상황이므로 이를 근거로 2,800만 원 정산금 청구를 진행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2년 6개월간 70% 비율로 정산받아 온 관행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 당일 퇴사 통보를 받고 매도인 측 중개보수 4,0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내용증명 회신조차 없으니, 정산금 전액 청구와 함께 감액·상계 주장에 대비한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쟁점은 기존 70% 정산관행이 그대로 인정되는지와 매물 연락처 변경 건이 정산 거부·상계 사유가 되는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정산관행은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년 6개월간 반복된 70% 정산과 세금계산서, 입금자료는 호의가 아니라 묵시적 합의 내지 상관행으로 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기여도 조항이 있고 퇴사 후 대표가 잔금 지연 협의와 공증을 직접 진행한 사정이 있으므로 일부 감액 주장 가능성은 열어둬야 합니다. 질문자가 계약 조율부터 계약서 초안 작성, 퇴사 후 공과금 정산과 최종 잔금 참여까지 실질적으로 주도했음을 입증하면 감액 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매물 연락처 변경 건은 정산 거부나 상계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책임을 주장하려면 변경 행위의 고의성, 권한 유무, 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연락처가 변경 이력에 남아 있고 복구까지 완료되었다면 공식 통보도 없는 현 단계에서 일방적 상계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정산금 청구소송 제기와 함께, 회사가 보관 중인 도장 날인 최종 계약서에 대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금 지급 문자, 계약 진행 녹음파일, 기존 70% 정산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계신 녹음파일과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전략을 구체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으니, 로톡 채팅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준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2,800만원 전액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2년 6개월간 반복된 70% 정산관행은 묵시적 약정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계약 조율부터 잔금까지 직접 관여한 사실이 문자·녹음으로 뒷받침되므로 퇴사 통보만으로 정산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기여도 조항에 따른 감액 주장은 회사가 구체적 기준과 적용 근거를 제시해야 인정되므로,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최종 계약서는 소송 제기 후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고, 회사가 불응하면 법원이 의뢰인님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매물 연락처 변경·삭제 건은 복구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손해배상 또는 형사 고소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손해배상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이를 이유로 정산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산금 분쟁과 상계·형사 리스크를 동시에 다룰 수 있으며, 의뢰인님이 정당한 보수를 온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기존 70% 정산 내역과 계약 성사 과정의 녹음·문자는 정산금 청구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의 기여도 조항, 보수 발생·지급 조건, 대표의 후속 업무를 함께 해석해야 하므로 전액 승소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4,000만 원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므로, 과거에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 70%를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청구액이 정확해집니다.

회사에 보수 수령자료, 이번 거래 정산서, 감액한다면 적용 조항과 계산 근거를 요구하십시오. 본인의 계약 조율부터 잔금 지원까지 날짜별 업무를 자료와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계약서는 우선 사본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소송에서 문서를 특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변경·매물 삭제는 정산금 발생 여부와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려면 그 채권의 성립·손해와 상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실질이 근로관계이고 정산금이 임금이라면 일방 공제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제한됩니다. 복구 사실만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 권한, 실제 행위자, 정보처리 장애와 업무 영향, 고의 등을 살펴야 하므로 변경·복구 이력을 그대로 보존하고 본인 행위와 동료 행위를 구별해 정리하십시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① 기존 정산비율에 따른 청구 가능성 
회사가 수령한 매도인 측 중개보수가 부가가치세 포함 4,000만 원이고, 귀하가 계약 성사 과정에서 매도인·매수인의 조건을 직접 조율하였으며 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급, 잔금 및 사후 정산에도 관여하였다면, 단순히 계약 전 일부 업무만 한 경우와 달리 실질적인 중개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반복 적용된 70% 정산비율, 정산표, 세금계산서, 입금자료, 동료들의 정산 사례를 근거로 2,800만 원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내부 정산 기준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면 실제 청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기여도 조항에 따른 감액 가능성
 회사 규정에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감액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만으로 회사가 임의로 정산비율을 정하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귀하가 수행한 업무와 퇴사 후 회사 대표가 처리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합리적인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연에 따른 추가 협의와 공증은 별도의 사후 업무로 평가될 수 있으나, 귀하가 계약의 핵심 조건을 조율하고 거래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은 전액 또는 상당 부분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도 가능하지만, 기여도 조항과 대표의 후속 업무 때문에 일부 감액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③ 최종 계약서 확보방법 
회사에 최종 계약서 사본의 교부를 다시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문서의 명칭, 작성일, 보관자, 입증하려는 사실을 특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외에도 회사가 수령한 중개보수 자료, 정산내역, 거래 관련 문자와 내부 기록의 제출을 함께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소속공인중개사로 약 2년 6개월간 근무하며 기존 정산비율에 따라 중개보수를 나누어 왔는데, 직접 성사시킨 건물 매매 계약 직후 퇴사 통보를 받았고 회사가 해당 중개보수를 수령하고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으로, 핵심은 기존 비율대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기여도 조항이나 퇴사 무렵의 매물 정보 변경을 이유로 감액이나 상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장기간 동일한 비율로 정산이 반복되었고 정산내역과 세금계산서, 입금자료가 남아 있다면 그 비율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여도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비율을 낮출 수는 없고, 계약 조율과 계약서 작성을 직접 진행한 녹음과 문자 자료는 질문자의 기여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퇴사 후 잔금 지연 과정에서 대표가 추가 협의와 공증을 진행한 사정은 회사가 기여도 감액을 주장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최종 계약서는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주의할 부분은 매물관리 프로그램의 연락처 변경과 매물 삭제입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로 평가되어 업무방해나 전자기록 관련 범죄로 문제 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정산금과 상계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구가 되었고 실제 손해가 크지 않다면 상계 범위는 제한될 수 있으나, 변경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위험도 있고,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면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툴 수 있어 청구 방식 선택도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정산금 청구와 상대방의 역공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순서와 방법을 정해야 하고,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이 없는 지금이 대응 방향을 정할 적기이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약 2년 6개월간 70%로 정산해 온 내역·세금계산서·입금자료는 정산비율 약정의 유력한 증거이고 계약 진행 녹음·문자도 있어, 2,800만원 전액을 청구할 근거는 충분하며 승소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여도 감액 주장과 연락처 변경 문제로 일부만 인정될 위험은 있습니다.

계약 성사를 질문자님이 주도하였고 회사 통보로 퇴사한 뒤에도 잔금에 참여한 이상 기여도 조항만으로 사후에 비율을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려고 미리 마련한 조항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호에 따라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고 무효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회사는 대표가 잔금 지연 시 추가 협의와 공증을 맡은 점을 감액 근거로 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계약서는 회사에 보존의무가 있고(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질문자님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로 서명·날인한 핵심 자료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4항).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으로 확보할 수 있고, 회사가 불응하면 그 기재에 관한 질문자님 주장이 진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9조). 매도인·매수인에게 사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 변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소유자 연락을 막으려던 것이라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2항) 등이 문제될 수 있고, 팀원의 매물 삭제에 관여했다면 그 부분도 같습니다. 복구는 유리한 정상이나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입증한 손해 범위에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과 상계(민법 제492조 제1항)를 주장할 수 있으나, 변경이력이 남아 복구된 이상 손해 입증이 쉽지 않아 정산금 전액을 거부할 사유는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연락처 변경에 따른 형사 위험을 먼저 점검한 뒤 정산금 청구 소송과 필요 시 회사 예금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중개법인에서 2년 6개월 근무 후 계약서 작성일에 퇴사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 70% 비율에 따른 중개보수 2천8백만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 퇴사 무렵 매물 프로그램 연락처를 임의 변경한 사실이 있어 불이익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기존 정산 관행과 입금 내역 등 증거가 존재하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통해 미지급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잔금 지연 문제를 직접 해결한 점과 내부의 기여도 변동 규정을 근거로 정산금 감액을 강하게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일부 승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 회사가 보관 중인 날인된 최종 계약서는 민사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증거 부족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사안에서 중요한 숨은 쟁점은 매물관리 프로그램 연락처 변경 건입니다. 해당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전자기록등손괴로 문제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회사가 이를 근거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의뢰인님의 정산금과 상계 처리를 시도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 따라서 형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민사상 정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실익이 매우 큽니다. 현재 질문에는 적지 못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빙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중개보수 정산금 미지급에 대해 전액 청구 가능성과 회사의 상계 주장 대응을 문의주셨습니다.

기존 정산내역, 세금계산서, 입금자료로 70:30 정산관행이 꾸준히 적용되어 왔음이 증명된다면, '기여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만으로 회사가 임의로 비율을 낮추기는 어렵고, 비율을 낮추려는 쪽(회사)이 기여도가 낮았다는 구체적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공과금 정산과 잔금 처리에 참여해 거래를 완결시킨 사정은 귀하의 기여를 뒷받침하는 유리한 자료입니다. 최종 계약서는 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매물관리 프로그램상 연락처 변경을 이유로 정산을 거부하려는 경우, 민법 제492조의 상계는 쌍방의 채무가 모두 같은 종류이고 이행기에 이른 대등한 채무일 때 가능하므로, 회사가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상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연락처 변경이 실제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증명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2,800만원 전액 청구를 진행하면서 회사의 상계 주장에는 구체적 손해 입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박수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은 약 2년 6개월간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며 중개보수를 본인 70%, 회사 30%로 정산해온 관행이 있고 세금계산서와 입금자료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최근 성사시킨 매매 건에서 회사가 받은 중개보수 중 2,800만원을 정산받지 못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으며, 회사 규정상 기여도에 따라 정산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과 퇴사 무렵 매물 연락처 변경 이력이 정산 거부 사유로 쓰일 가능성을 우려해 전액 청구 가능성과 소송 전략을 문의하셨습니다.

■ 검토의견
기존 정산관행과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이라는 객관적 증빙이 있고 해당 거래도 의뢰인님이 계약 체결까지 주도했다는 문자, 녹취 자료가 있으므로 전액 또는 그에 근접한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회사가 기여도 조항으로 감액을 주장하더라도 그 산정 근거를 제시할 의무는 회사 측에 있어 구조상 불리하지 않으며, 최종 계약서는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 가능하므로 지금은 보유한 문자, 녹취, 초안 계약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물 연락처 변경 건도 복구가 완료되어 실질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산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청구 범위와 상계항변 대응은 자료를 전부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민사 사건은 결국 주장과 증거로 판가름 나므로, 유리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증거로 뒷받침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짧은 전화상담으로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2년 6개월 동안 70대 30 비율로 반복 정산하고 세금계산서와 입금 자료까지 남아 있다면 그 비율은 회사와 질문자님 사이의 묵시적 정산 약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개보수 채권은 원칙적으로 중개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때 발생하므로 계약서 작성 당일 퇴사 통보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산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여도 조항은 회사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해 온 경우에 의미가 있고 과거 적용 사례가 없다면 지급기일이 지난 뒤 일방적으로 비율을 낮추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잔금 지연 과정에서 대표가 공증 등 후속 업무를 맡은 부분은 일부 감액 사유로 주장될 수 있어 퇴사 후 잔금과 공과금 정산에 직접 참여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수령 보수 4000만원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므로 과거 정산이 공급가액 기준이었다면 청구액이 약 2545만원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계약서는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사본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락처 변경 문제와 관련해 회사가 상계를 주장하려면 실제 손해와 금액을 입증해야 하고 이미 복구되었다면 손해 인정 폭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정산금 소송을 제기하면 회사가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경 경위와 복구 시점 그리고 팀원의 삭제 행위에 대한 관여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소 제기 전에 회사의 감액과 상계 주장을 차단할 증거 구조를 갖추는 일입니다. 과거 정산내역과 녹음파일 및 프로그램 변경이력을 가지고 상담을 주시면 청구 금액 산정과 형사 리스크까지 고려한 소송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민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김민중변호사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실제로 70:30 비율로 반복 정산해 왔고 세금계산서·입금내역 등 자료가 있다면, 별도 개별합의가 없더라도 해당 정산비율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 또는 확립된 거래관행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께서 매도·매수 조건을 조율하고 계약금 지급 및 계약서 작성까지 직접 진행했다면 퇴사 후 대표가 잔금 협의를 일부 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산금 전액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기여도에 따라 정산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규정은 감액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과거 유사 거래의 정산방식과 이번 계약에서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최종 계약서를 회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물관리 프로그램의 연락처 변경·삭제 부분은 별도 문제입니다. 회사가 실제 손해와 본인의 고의·과실,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거나 요건을 갖춰 상계할 수 있지만, 단순히 변경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2,800만 원 정산금을 임의로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 역시 변경 권한, 목적, 복구 여부와 실제 업무방해 정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부탁드립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70% 전액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고, 기여도 조항만으로 임의 삭감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상계는 실제 손해와 자동채권이 증명돼야 합니다. 계약서는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① 전액 청구. 법정 중개보수는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내는 금액이고, 내부 배분은 근로·위임 약정 문제입니다. 2년 6개월간 70:30으로 정산했고 정산내역·세금계산서·입금이 있으면, 이번에도 같은 비율이라는 묵시적 합의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매도인 쪽 보수 4,000만 원(부가세 포함) 중 본인 몫은 2,800만 원입니다. 잔금 지연 뒤 대표가 추가 협의를 했더라도, 조건 조율과 계약 성사는 본인이 했고 퇴사 후에도 잔금에 관여했다면 전액 청구의 기초는 있습니다. 부가세 분리 계산인지, 매수인 쪽 보수는 없는지, 보수 수령 시점이 언제인지가 청구액에 영향을 줍니다.
② 감액. ‘기여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지, 이번 사건의 감액 기준이 아닙니다. 회사가 기여도·비율을 사전에 정하고 통지하지 않았다면, 지급기일이 지난 뒤 그 조항만으로 깎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잔금 지연 해소 등 회사의 추가 수고가 증명되면 법원이 일부 감액할 여지는 남습니다.
③ 계약서. 거래계약서 보존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지금은 내용증명으로 사본 교부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제출을 신청하세요. 따르지 않으면 본인 주장을 진실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9조). 초안·문자·녹음·정산자료로도 성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④ 전망. 기존 정산 자료가 명확하고 성사 경위가 증명되면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 판결이 아니라 자료의 우열에 달린 판단입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2,800만원 전액 청구가 우선입니다

2년 6개월간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며 중개보수 70%를 정산받아 온 관행, 실제 정산내역·세금계산서·입금자료가 있다면, 서울 소재 건물 매매의 매도인 측 중개보수 4,000만원에 대한 2,800만원을 주위적으로 청구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 26.04.29일 계약금 일부 5,000만원이 1,000만원과 4,000만원으로 지급되고 26.05.14일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10% 완납까지 진행된 점도 유리합니다.

📌 2. 기여도 감액과 상계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귀하가 매도인·매수인 조건을 직접 조율하고 계약서 초안을 작성했으며, 퇴사 후에도 공과금 정산과 최종 잔금에 참여했다는 녹음파일·문자·초안은 전액 또는 상당액 인정에 유리하지만, 회사 대표가 잔금 지연 협의와 공증을 진행한 사정 때문에 일부 감액될 위험은 있습니다. , 소유자 연락처 변경 및 팀원 2,3개 매물 삭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고의·권한 없는 변경, 실제 손해가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이나 업무상배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식 통보가 없는 현재, 이를 이유로 정산금 전액을 상계할 수는 없고 회사의 구체적 반대채권과 상계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 3. 지급명령과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또는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사가 보관한 도장 날인 최종 계약서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문서의 존재·소지와 청구과의 직접 관련성이 소명되면 제출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초안, 26.04.29일·04.30일 5,000만원 지급 문자, 26.05.14일 녹음파일, 70% 정산자료와 내용증명 수령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김재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로스쿨-5대 로펌 출신 김재후 변호사입니다.

1. 질의의 요지
소속공인중개사로 성사시킨 매매의 중개보수 중 70% 정산금 2,800만 원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구와 감액, 계약서 확보, 승소 가능성, 연락처 변경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2. 답변
가. 기존 정산 관행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2년 6개월간 70%로 정산해 온 내역과 세금계산서는 그 비율이 합의 내용이라는 증거입니다.

나. 기여도 조항으로 일부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번, 4번)
회사는 잔금 지연 때 대표가 협의와 공증을 한 점을 들어 비율을 낮추자고 할 것입니다. 계약 조율과 계약금 수령, 계약 당일 진행을 녹음과 문자로 보여 주면 감액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보다 일부 감액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 최종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받으십시오 (3번)
매도인과 매수인도 계약서를 1통씩 보관하므로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소송에서는 회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연락처 변경은 소송 전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회사 매물 자료를 바꾸거나 지운 것은 업무방해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산금과 상계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복구되었다면 손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정산금을 청구하면 회사가 이 문제로 고소할 수 있으니, 변경 경위와 복구 사실을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3. 결론
관행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일부 감액과 연락처 변경 문제를 함께 고려해 청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벗은 서울대, 경찰대, 5대 로펌에서 기업송무, 건설·부동산, 행정소송, 형사대응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설립한 사무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세벗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변호사협회 소속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중개보수 정산비율을 70:30으로 적용해 왔고, 실제 정산내역과 세금계산서, 입금자료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미지급 정산금 2,800만 원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정산비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거래 당시의 합의, 중개 과정에서 본인과 회사가 각각 수행한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므로 전액 지급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종 계약서를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면 계약서 초안, 계약금 지급 관련 문자, 직접 계약을 진행한 녹음파일, 잔금 및 공과금 정산 자료 등을 우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매물관리 프로그램의 연락처 변경이나 매물 삭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하며 정산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의적인 정보 삭제나 업무상 손해가 확인된다면 별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 이력과 복구 내역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기존 정산관행과 해당 거래의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민사상 정산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승소 가능성은 계약관계와 정산 기준, 실제 중개 기여도,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소속공인중개사로서의 근무계약서와 정산 규정, 과거 정산 사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기존 정산관행과 계약 기여도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적극 활용하면 2,800만 원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청구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약 2년 6개월간 동일한 70% 비율로 정산받아 온 내역과 세금계산서, 입금자료가 있다면 이는 묵시적 약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기여도 조항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하더라도, 조건 조율부터 계약 성사, 잔금 참여까지 직접 수행하셨다는 문자·녹음 증거가 있는 이상 일방적인 감액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최종 계약서는 소송 제기 후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며, 매도인·매수인에게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매물 연락처 변경 및 삭제 문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복구가 완료되어 실질적 손해가 없다면 정산금 전액 거부의 상계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업무방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경 경위와 복구 시점을 지금 바로 정리해 두시고, 이후 해당 프로그램에는 절대 접속하지 마십시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1) 회사 규정상 기여도 조항의 구체적 기준과 과거 적용 사례, 2) 기존 정산이 부가세 포함액 기준이었는지 공급가액 기준이었는지, 3) 연락처 변경 및 매물 삭제의 구체적 경위와 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고액의 부동산 사건과 고난도 협상·내용증명 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정산 분쟁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회사의 무응답에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정당한 보수를 되찾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성희 변호사 · Answer

2년 6개월간 적용된 정산비율을 퇴사 직후 변경하려 한다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따듯하게 답을 찾는 법무법인 해답 정성희 대표변호사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전 70% 정산관행과 직접 계약을 성사시킨 증거가 있어 2,800만 원 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회사가 수령한 4,000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산 기준이 공급가액인지 부가세 포함액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인지 위탁계약자인지에 따라서도 청구의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2. ‘기여도에 따라 변동’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대표의 잔금 지연 협의와 공증 업무를 이유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만으로 일방적인 전액 미지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체결 전후 본인의 역할, 과거 70% 정산사례, 회사의 기여도 산정기준을 비교해 감액의 합리성을 다투세요. 승소 가능성은 계약서와 정산관행의 입증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3. 최종 매매계약서는 회사에 서면으로 사본 제공을 요청하고,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등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매수인에게 사본 확보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약금 및 계약금 지급 문자, 계약 진행 녹음, 잔금 참여자료, 세금계산서와 회사의 보수 수령자료를 함께 보존하세요.
4. 매물관리 프로그램의 연락처 변경이나 삭제는 정산금과 별개로 손해배상 또는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 고의, 접근권한과 복구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상계하려면 별도의 손해배상채권과 법적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의혹만으로 정산금을 몰수할 수는 없습니다. 수정 경위와 복구기록을 보존하고 자료를 추가로 변경하지 마세요. 특히 5월 14일 계약 성립 당시 중개보수채권이 발생했는지, 잔금 지급을 정산 조건으로 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수령일과 퇴사 통보일은 정산금 지급시기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정산계약서와 프로그램 변경내역을 준비해 정성희 변호사와 유선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국진호 변호사 · Answer

민사/행정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국진호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해 많이 혼란스러우실 듯합니다. 현재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정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회사 측에서 연락처 변경 등으로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로 보입니다.
우선 기존 정산비율이 관행적으로 적용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율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기여도에 따라 변동' 조항이 있어, 회사가 이를 근거로 감액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기여도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정산비율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최종 계약서 확보는 회사에 열람·복사 요구를 하거나, 소송 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실제 계약 체결 및 중개보수 발생, 정산비율 관행, 기여도, 퇴사 경위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 승소 가능성은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처 변경이나 매물 삭제 부분은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업무방해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 실수나 복구가 완료된 경우라면 형사책임이나 정산금 상계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회사가 문제 삼을 경우 대응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1) 정산비율 적용 관행, 2) 기여도 조항의 실제 운용, 3) 계약 체결 및 중개보수 발생 입증, 4) 연락처 변경 등 행위의 고의·손해 여부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니,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태안 변호사입니다.
중개보수 정산이 지연되고 프로그램 수정 문제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약정된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크게 걱정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산 관행 입증 시 70% 전액 청구 가능
‐ 기존 정산내역과 세금계산서로 70% 지급 관행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사측의 일방적 전액 미지급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대표의 후속 관여에 따른 정산금 감액 여부
‐ 잔금 지연으로 대표가 공증 등을 맡아 기여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 완결에 관여한 증거를 내세워 감액 폭을 방어해야 합니다.

❑ 소송 단계 문서제출명령을 통한 계약서 확보
‐ 보유한 초안과 녹음파일로 계약 성사 사실을 먼저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최종 계약서는 소송 제기 후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확보합니다.

❑ 매물정보 변경의 상계 및 형사책임 성립 한계
‐ 단순 변경 후 복구되어 실손해가 없다면 상계나 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업무방해 고소 우려에 대비해 무단 수정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 잔금 참여 내역 대조와 정산 청구 범위 결정
‐ 저와 개별상담을 하셔서 문자 내역과 녹음파일을 검토해 최적의 청구액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분이 생각지 못한 불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애태우며 고민만 하시면 제대로 대응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빠르게 원하는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해 많이 답답하실 듯합니다. 현재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정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지, 회사가 문제 삼는 연락처 변경 등으로 불이익이 생길지 여부로 보입니다.
정산비율은 관행과 실제 지급 내역, 계약 체결 기여도, 회사 규정 해석이 모두 쟁점이 됩니다. 기존 70% 지급이 반복됐다면 관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기여도' 조항이 감액 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초안, 문자, 녹음 등 증거가 있으니 유리한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최종 계약서 확보는 회사에 열람·복사 요구부터 시도해 보시고, 거부 시 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전부 또는 일부 승소 가능성은 계약 체결 과정, 정산 관행, 기여도, 증거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락처 변경·매물 삭제가 고의적 손해 유발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회사의 대응 태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정산금 상계 사유로 삼으려면 회사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정산금 지급, 계약서 확보, 연락처 변경 관련 쟁점 모두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 정산 관행, 회사 규정 해석, 연락처 변경 경위 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상담 통해 구체적 사정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분야 성공사례 중 일부>
[명예훼손]직장내명예훼손 손해배상2심 원고 청구기각 시킨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83142
[손해배상]네이버카페 후기 수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방어한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80864
[가짜뉴스]언론사 기사삭제합의 어긴 위약벌 수천만원 인정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78618

채한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70% 정산관행과 실제 정산내역·세금계산서·입금자료가 있다면 2,800만 원 전액 청구의 근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의 '기여도에 따른 변동' 조항이 있고, 퇴사 후 잔금 과정에 회사 대표가 개입한 사실이 있어 회사 측이 기여도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 성사의 핵심 기여자가 누구인지입니다. 04.29일 계약금 일부 지급 당시 양측 문자, 05.14일 계약서 작성 당일 녹음파일은 귀하가 계약을 직접 성사시켰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회사 대표의 잔금 협의 개입은 계약 성사 이후의 사후 관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기여도를 대폭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최종 계약서 확보 문제입니다. 귀하가 보유한 계약서 초안과 녹음파일만으로도 중개 사실 입증은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에 계약서 사본 교부를 요청하거나, 소 제기 후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를 통해 회사 보관 계약서를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매물 프로그램 연락처 변경·삭제 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변경이력이 남아 있고 복구됐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회사가 이를 업무상배임이나 손해배상 사유로 주장할 경우 정산금과의 상계 문제가 생깁니다. 판례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설령 회사에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정산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팀원의 삭제 행위와 귀하의 관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형사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의 중개보수 기재금액, 회사 내부 규정 전문, 기존 2년 6개월간 정산내역 전체를 확인하면 감액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와 소송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770억 원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의 주역,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중개보수 관련 부동산 분쟁을 다수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 답변드립니다.

1. 2년 6개월 동안 같은 70% 비율로 정산하고 세금계산서와 입금까지 이어졌다면, 그 비율이 회사와의 정산 약정으로 굳었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직접 조율해 계약을 성사시키셨으므로 퇴사만으로 정산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2. 기여도 조항으로 감액하려면 회사가 그 기준과 과거 적용 사례를 대야 합니다. 퇴사 후 공과금 정산과 잔금에 참여하신 기록이 대표의 추가 협의를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4,000만 원은 부가세 포함액이라 과거 정산이 공급가액 기준이었다면 70%는 약 2,545만 원입니다.

3. 최종 계약서는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받을 수 있고,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계약서 내용에 관한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매도인·매수인에게 사본을 받아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4. 회사가 상계하려면 실제 손해배상채권이 있어야 하므로(민법 제492조), 실제 손해가 없다면 이미 복구된 변경만으로 정산금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업무방해도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성립합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다만 변경 경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회사가 소송에서 상계와 고소를 함께 꺼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다시 접속하지 마시고, 누가 무엇을 언제 바꾸고 복구했는지 지금 적어 두시면 그 주장을 바로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금 청구 사건과 업무방해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 정산내역·세금계산서와 녹음파일, 변경이력을 가지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청구 금액을 정산 기준대로 계산하고 감액·상계 주장에 대한 반박 순서를 정해 드려, 정산금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약 2년 6개월간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며 본인 70%, 회사 30% 비율로 중개보수를 정산받아 오셨고, 이번 서울 소재 건물 매매도 계약 조율부터 잔금까지 실질적으로 주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당일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받고, 회사가 수령한 중개보수 4,000만원 중 약정 비율에 따른 2,8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내용증명까지 보내셨음에도 회신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간 실무를 담당하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해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정산내역과 세금계산서, 문자·녹음 등 증거가 확보된 이상 2,800만원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여도 조항의 해석과 매물 연락처 변경 문제가 결론을 좌우할 핵심 쟁점입니다.

1. 기존 정산관행이 장기간 반복되었다면 상관행 내지 묵시적 합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기여도 조항을 들어 감액을 주장할 경우, 퇴사 후 공증·잔금 처리를 대표가 직접 수행한 부분이 감액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3. 회사 보관 최종 계약서는 민사소송 제기 후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4. 전부·일부 승소 가능성은 계약 기여도 입증 수준과 상계 주장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유하신 녹음파일과 문자 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물 연락처 변경 건은 공식 통보 없이 정산 거부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이를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 사유로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복구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멸실 위험이 커지므로 녹음파일과 문자 내역은 지금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계약과 잔금 처리까지 관여했는데 정산금을 받지 못해 답답하시겠습니다. 기존 70% 정산관행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으나, 전액 인정 여부는 기여도 조항과 부가세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견]

과거 정산내역·세금계산서·입금자료는 70% 약정을 뒷받침합니다. 조건 조율과 계약 진행 녹음, 퇴사 후 잔금 참여 자료도 유리합니다.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업무의 정산권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대표의 추가 협의·공증 업무를 들어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 조항의 기준과 과거 적용 사례, 각자의 실제 역할을 비교해야 하며, 그 조항만으로 전액 지급 거부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4천만원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므로 기존 정산이 부가세 포함액을 기준으로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료만으로 2,800만원 전부 승소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 변경은 권한·목적·업무 지장에 따라 전자기록 손괴나 업무방해,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복구됐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팀원의 삭제행위는 질문자의 지시·공모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려면 손해 발생과 금액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산금이 실질적으로 임금이라면 일방적인 상계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대응방안]

회사에 미지급·감액 근거와 정산명세, 최종 계약서 사본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회사 보유 계약서와 관련 자료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정산자료와 이번 거래의 업무일지를 정리하고 변경·복구 이력도 보존하세요. 퇴사 후 권한 없이 프로그램에 접속하지는 마세요.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정산규정과 거래자료, 연락처 변경 경위를 검토해 청구액과 예상되는 손해배상·형사 주장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협 가사법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장두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4가지 쟁점별로 검토해 드립니다.

① 기존 정산관행에 따른 전액 청구 가능성: 약 2년 6개월간 70% 정산이 관행이었고 입금 내역 등이 있다면, 이번 거래 역시 70%(2,800만 원)를 청구할 수 있는 상당한 근로(또는 용역) 증거가 됩니다.

② 기여도 조항에 따른 감액 가능성: '기여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도, 본인이 계약 성사 및 초기 진행을 주도했고 잔금에도 참여해 거래가 완료되었다면 일방적인 감액은 부당합니다. 다만 사측이 대표의 추가 협의·공증 등 후속 기여를 주장할 경우 일부 감액 요소로 다투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③ 최종 계약서 확보 방법: 소송 제기 후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회사가 보관 중인 최종 계약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초안, 문자, 녹음파일 등도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④ 소송 승소 가능성: 계약 체결과 거래 완료에 기여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정산금 청구 소송 시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처 변경 및 매물 삭제 행위는 업무방해죄나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문제 삼으려 할 수 있으나, 현재 복구되었고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산금 지급 거절의 적법한 상계 사유나 중대한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한 방식으로 홈페이지(www.jangdoosik.com)를 통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벽 법률사무소 김인규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70% 정산관행과 직접 계약을 성사시킨 증거가 있다면 2,800만 원 전액을 청구해 볼 근거가 충분합니다.

다만 회사의 기여도 조항과 대표가 잔금 협상에 참여한 경위를 고려하면 일부 감액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부가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약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기존 정산내역, 녹취, 계약금 지급자료 등을 근거로 정산금 지급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관한 최종 계약서는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처 변경과 매물 삭제 문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이나 상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단순히 자료를 수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산금 전액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적으로는 자료 변경 경위에 따라 업무방해 등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정벽법률사무소에서는 정산금 2,800만 원 청구와 상대방의 손해배상·상계 주장에 대한 방어 전략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간편문의나 전화상담 주시면 세밀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벽 김인규 대표변호사-

허은석 변호사 · Answer

기존 정산 비율이 70%였고 실제 정산 내역과 세금계산서, 입금 자료로 그 관행이 확인된다면, 이번 거래에서도 같은 비율로 청구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한 계약이 성립할 때 발생하므로, 재직 중 직접 조건을 조율해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이후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산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문자, 계약 당일 녹음은 질문자님이 거래를 주도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력한 자료입니다.

다만 회사는 기여도 조항과 퇴사 후 대표가 잔금 지연을 해결하려고 추가 협의와 공증을 진행한 사정을 들어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 조항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비율을 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질문자님도 잔금까지 참여했다는 점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감액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최종 계약서는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회사가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사본을 요청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실거래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매물관리 프로그램의 연락처를 바꾸고 매물을 삭제한 일입니다. 회사 전산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복구되었더라도 회사가 정산금 소송에 맞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정산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거나, 형사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경하게 된 경위와 복구된 시점을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정산 자료와 녹음, 내용증명을 놓고 청구 금액과 소송 전략을 함께 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약 2년 6개월간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며 본인 70%, 회사 30% 비율로 보수를 정산받아 오셨고 관련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계십니다. 최근 직접 성사시킨 건물 매매 계약서 작성 당일 퇴사 통보를 받으셨음에도 잔금 및 공과금 정산까지 완결하셨으나, 회사가 수령한 중개보수 4,000만원 중 2,8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내용증명까지 보내셨지만 회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퇴사 무렵 매물 연락처 변경 건으로 회사가 정산을 거부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성사시킨 계약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신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신 점은 향후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계약을 조율·성사시킨 정황이 문자, 녹음 등으로 뒷받침되므로 기존 70% 비율에 따른 전액 청구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회사가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며 감액을 주장할 경우 일부 다툼 소지는 있으나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워 전부 또는 대부분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계약서는 소송 제기 후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으로 확보 가능합니다. 매물 연락처 변경 건은 구체적 손해 입증이 없는 한 상계나 배상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회사의 반박에 대비한 논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기존 정산비율 70%를 근거로 중개보수 2,8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 2년 6개월간 동일한 비율로 정산받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산내역과 입금자료가 있다면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 체결 당일 퇴사했더라도 중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기여도에 따라 정산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가 잔금 지연에 따른 추가 협의를 진행한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조건을 조율하고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퇴사 후에도 잔금에 관여했다면 전액 청구를 뒷받침할 사정입니다. 최종 인정금액은 정산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기여도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관 중인 최종 계약서는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계약서 초안과 계약금 지급 관련 문자, 계약 진행 당시 녹음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매물관리 프로그램의 연락처 변경과 매물 삭제 문제는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이나 상계 주장이 제기될 수 있고, 변경 경위에 따라 형사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력이 남아 있고 복구되었다는 자료와 본인이 직접 변경한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한 만큼 정산금 청구소송을 준비할 단계입니다. 소송 전 회사 규정과 기존 정산관행, 프로그램 변경내역을 함께 확인하여 청구금액과 예상 반박에 대한 대응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정산내역과 회사 규정, 계약 체결 증거 및 매물관리 프로그램 변경기록을 확인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