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다 끝났는데 하자 운운하며 돈을 안 준다고? 승소 판결 

1. 사건 개요

의뢰인 A 주식회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보도블럭 및 아스콘 포장 등 외부 환경 정비 공사를 시행한 업체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총 약 8억 9천8백만원 규모였으며, 이 중 일부 공사구간에 대해 추가 공사비와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2. 쟁점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추가공사비 지급의무 존재 여부

•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계약된 범위를 초과한 공사는 별도 합의 없이 진행되었기에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고, 하자보수보증금 역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설계도면 및 시공 현장의 불가피한 변경사항과 관련해 정당한 추가공사비와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공사대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한 분쟁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서 도급계약서의 해석과 시공 현실 간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다툼이 있었던 추가공사비 중 일부는 인정되었고,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서도 청구가 인용된 점에서 실무적으로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