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선고유예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모 부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D(19세), E(20세)를 상대로 2021년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가 적용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근거로 선고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범행 후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짐

• 범행 당시 만 21세로 초범이며, 군 복무 중 심리적 불안정 상황이 영향을 미친 점

• 재범 위험성이 낮고, 보호관찰·치료명령 등으로도 재범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은 2024. 9. 선고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변호사 장성원의 소견

이 사건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지만, 철저한 방어전략과 조기 합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통해 선고유예라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실형선고 비율이 높으므로, 신속한 법률 대응과 전략적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셨거나, 수사 단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