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손해배상 3천만 원 인정 판결 

제목

불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책임 있다 – 교제 사실 알면서 혼인방해 인정, 3천만 원 배상 판결

사건 배경

• 원고는 2000년 혼인한 상태에서 두 자녀와 함께 안정된 가정을 유지

•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C)는 2016년부터 개인적 만남과 교제를 시작

•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만남을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원고 배우자와 만남을 지속

• 심지어 원고의 주거지까지 찾아가는 등의 정황이 확인됨

•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는 혼인관계 존재를 알고 있었다

• 수차례 문자·대화에서 ‘C에 배우자가 있다’는 내용 명확히 인지

• 가족 관련 대화, 배우자의 자녀 존재 등에 대한 언급 확인

• “자기 와이프한테 물어보라”는 표현 등으로 혼인 파악 명백

✔ 혼인방해에 따른 책임 있음

• 혼인 파탄의 단독 원인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이상 책임 있음

✔ 위자료로서 3천만 원 인정

•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 부정행위의 기간,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연 12% 이자까지 지급 명령

결론

가정의 평화를 해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책임의 범위를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명확한 교제 정황과 대화 내용 등이 증거로 제출되며,
사적인 관계라도 상대방의 혼인 유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위법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