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가사조사,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판사님은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가사조사명령을 내리는데요.

가사조사는 변호사가 없이

본인이 직접 조사를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가사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은 조사명령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사님이 가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변론기일에 가사조사를 명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가사조사관은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내용을

조사하여 서면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명합니다.

이 명령은 가사조사관에게 내려지는 것이지만,

법원은 해당 명령서를 당사자들에게도

송달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가사조사명령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가사조사명령을 확인하면 조사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이혼부분에 대하여

가사조사관은 이혼부분에 관하여,

'혼인생활의 파탄 여부 및 원인, 이혼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부부상담 필요성,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묻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의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므로

소장에 기재된 대로 피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혼의사가 분명하고 부부상담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의사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의 경우,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고의 주장은 소장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박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사조사관이 왜 이혼을 원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하고,

가정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이대로 별거하며 살고 싶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답변은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는 답변에

해당하므로 이렇게 모순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과 관련

가사조사관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무엇이고,

그 가액이 얼마인지, 해당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재산분할 시 얼마를 지급 받고 싶은지 또는

얼마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도 묻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재산의

목록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 형성과 유지에 있어 본인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 가사노동과 양육, 저축 등

본인의 기여도를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준비하여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친권과 양육권 관련

가사조사관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

양육권을 주장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왔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가사조사관은 각자에게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양육비로 얼마를 받고 싶은지,

그리고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양육비로 얼마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을 양육비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급할 수 있는 양육비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와의 면접교섭에 대한 의견을 묻는데요.

간혹 매주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을 하고 함께 살지 않는다면

매주 아이를 만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현 가능한 면접교섭 일정을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가사조사 방식

가사조사는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이루어질 수 있고

쌍방조사와 일방조사, 대면조사, 유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은 영상조사와

유선조사로 진행하고, 드물지만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실제로 집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사조사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편안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