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영문을 알 수 없는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친구의 여자친구로부터 추행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피의자는 친한 친구가 집을 이사하여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집들이를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는데 피해자는 이사 간 친구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이들은 술을 마시며 흥겹게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갑자기 언쟁이 붙어서 뺨을 한 대 때렸고, 모든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술에 취하면 성질이 난폭해진다고 말했는데 새벽 1시에 이 여자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이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피의자가 자신의 둔부를 만졌다면서 강제추행 당했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가 피해자 남자친구의 친구인 점을 감안하면 허위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당시 및 피해 직후 반응을 감안한다할지라도 피해자 진술은 너무 일관성이 떨어졌고, 주변에 목격자가 많은 상황이었고, 유전자 감식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피해 발생 자체가 과연 있었는지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어서 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는 신고인을 강제추행하지 않았고, 당시 제반 사정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신고인을 강제추행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신고인의 진술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하였고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 누구도 피의자의 강제추행 사실을 목격한 바 없고, 신고인 역시 피의자에게 추행의 사실을 추궁한 적조차 없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