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감형 성공 사례] 성추행 사건,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 

성범죄는 형사 사건 중 가장 흔한 사건 유형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이른바 '카촬' 범죄를 포함한 강제추행 범죄는 일반인, 유명인을 가리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변호인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추행 범죄의 감형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변호인 없이 홀로 합의를 시도할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2차 가해 신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산되어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추행 사건에 대응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과거 담당하였던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하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증거로 정리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기타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전부 면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다년간 축적한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