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12대 중과실의 법적 대응 



교통사고라는 것은 아무리 조심하고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운이 좋지 않아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나 발생하기도 합니다. 작은 부주의나 실수로도 생겨날 수 있으며,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혹시라도 날씨나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더욱 주의하여 감속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

만일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생겨난 사고의 경우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대응을 해주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주기도 하며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등 기타 필요한 대처를 돕게 되는데요.

그러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불법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심각하게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의 위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혔다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이나 무면허 운전,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충돌 등이 있으며 음주운전도 포함이 되는데요. 음주운전을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피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의 적용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다치는 것에서 끝났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유기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피해자 사망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행위를 했는지, 피해자가 이로 인해 얼마나 다쳤는지 혹은 사망했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게 되기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직접 합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고라면 민사 합의만 해도 되며, 이조차도 보험가입 시에는 보험사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써야 할 일은 없습니다. 과실비율이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과실비율이 불합리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민형사상의 합의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며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원망 등으로 인해서 쉽게 합의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지속적인 사과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만일 피해자나 그 가족이 만남을 단호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빌미로 지속적인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해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오거나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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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을 받기 어려운 사정을 호소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상의 처벌까지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이 내려올 수 있음을 염두하고 처벌을 받기 어려운 사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당시의 상황, 과실비율, 피의자의 연령이나 평소의 성행, 전과 여부, 운전경력 등 다양한 부분을 활용하여 선처를 호소해 볼 수 있습니다.

설령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해도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법원에 공탁을 해두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 점을 강조하고, 합당한 참작사유를 강조한다면 감형을 이끌어내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응하기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면 보험사의 도움도 받기 어려워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침착하게 대처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사고 당시의 상황은 물론 반영이 가능한 참작사유를 다양하게 마련한다면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잇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