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면 대다수의 분들에게 전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돈을 하루 아침에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인 소송비용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큰 손실을 본 상황에서 너무나 버거운 이중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마련한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제도’는 분명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함께,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더신사 법무법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이란?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이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신청자가 지급명령,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법률 비용을 사후에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한도는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지급명령의 경우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100만 원
나홀로 소송의 인지·송달료 역시 지급명령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100만 원입니다.
단,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일부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은
✅ 전세사기 피해자등은 국토부에 신청하여 공식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집행권원은 소송이 완료되어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확보가 가능하므로, 이미 소송이 승소로 완료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소송 전이거나 진행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임대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은 당연히 지원 불가하며, 다른 전세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송에 비용이 들지 않은 경우 역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신청
온라인: HUG 안심전세포털 → 전세피해자 지원 →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신청
우편 : HUG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방문 : 경·공매지원센터,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5개소, 전국 HUG 영업점 8개소
2️⃣ 신청건 인계
매월 7일경 신청건이 HUG에서 KB금융공익재단으로 인계되며 인계 완료 후 문자 알림이 발송됩니다.
3️⃣ 심사 및 지급
KB재단에서 서류 심사 후 익월 말까지 신청인 계좌로 비용이 지급됩니다.
기지출한 비용에 대해 사후 정산되는 방식이므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출서류 관련하여 헷갈리는 점이 있으면 HUG 전세사기피해자지원경·공매지원센터 ( 1588-1663 )를 통해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진짜 목표는 소송비용 환급이 아니라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일 겁니다.
또한 결국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소송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물론 전세 피해 지원 프로그램 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비용을 지원 받아 소송 대리를 맡길 수 있는 '소송대리 법률구조' 지원도 존재하지만, 대개 기본적인 업무만을 제공하고 형식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신사 법무법인은 다릅니다.
단순한 서류 작성만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이의하는 경우, 재산이 없는 경우, 이미 타 채권자가 선점한 경우 등 다양한 복잡한 상황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형식적인 소송 대리가 아니라,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집중합니다.
지원제도 환급까지 고려한 진행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며, 모든 과정에서 ‘책임 있는 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실질 대응 중심의 전략형 사건 진행
전세사기 사건 전담팀 운영으로 일관된 전략 수행
피해자 결정문 취득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진행 →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대응
임대인 명의 부동산, 채권 등 압류 가능한 자산 실시간 조회 및 보전조치
각 단계마다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 빠르게 회수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
✅ 지원 제도 활용까지 고려한 비용 환급 설계
사건 종료 후, 납부 확인증, 영수증, 위임장 등 기준에 맞는 형식으로 세팅
환급신청도 도움드릴 수 있도록 체계화된 대응 매뉴얼 보유
지금도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절차와 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법적 대응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비용은 정부 제도로 돌려받고, 대응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회복, 지금 시작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은 당신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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