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송치] 롤 게임 패드립 발언 경찰조사 적극 조력 

“ooo(고소인 닉네임) 엄마 먹느라 못함.

게임 내에서 패드립 발언 전송 통매음 피소”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도중 고소인에 “OOO(고소인 닉네임) 엄마 먹느라 못함”이라는 패드립 발언을 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패드립 발언은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뢰인 또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기에 구체적인 사건 파악 및 대응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문제가 되는 발언에 이른 경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롤 게임 랜덤팀 배치를 통해 만난 의뢰인과 고소인은 한 팀이 되어 플레이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전체 플레이어가 볼 수 있도록 설정한 뒤 의뢰인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웰케 못하노 ㅋㅋㅋ’라는 채팅으로 무시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OOO(고소인 닉네임) 엄마 먹느라 못함”이라는 내용을 전송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고소인의 부모님을 언급하며 패드립을 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고소인의 도발적인 언행에 화가 나 한 발언일 뿐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고자 한 목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실무상 패드립 발언으로 문제가 된 통매음 사건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경찰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전 고소인이 먼저 도발한 내용을 통해 성적목적이 아닌 분노에 의한 발언임을 변호하였고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게임 내 패드립을 한 통매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상대를 자극할 목적으로 패드립 발언을 했다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및 검찰 측에서도 통매음 사건에서 패드립 발언을 안 좋게 생각하기에 성적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