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강간등/집행유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추행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후 다른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인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과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에게 안내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