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인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간음한 사건 

연인사이인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간음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 관계로 DVD방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팔로 누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제로 바지를 벗겨 1회 간음하였고, 다른 날 모텔에서 1차 성관계를 가진 후 재차 관계를 갖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난 후 강제로 1회 간음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연인사이에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였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및 혐의없음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과 1:1 면담을 하며 주고받은 메세지 등 증거자료를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으며, 경찰조사에 대비한 답변준비 및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