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성공사례(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선 공동 피의자들과 함께 필로폰을 흡연 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가 개시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이 필로폰 외 MDMA, 케타민, 합성대마도 투약 및 흡연한 적이 있다고 하여 조사 연습 시 모발에서 필로폰만 양성으로 감정되는 경우에 대비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점.

필로폰의 출처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지 준비가 필요한 점.

다양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동종 전력이 없으며, 모발 검사로 인해 추가로 밝혀질 것 같은 사실들에 대해 자수가 필요한 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를 하여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기에 자칫 실수하다가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의뢰인이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이전에 마약 관련 수사를 받거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공동 피의자들과 함께 호기심으로 흡입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연기를 흡입한 뒤에 예민함과 불안감이 커져 자살 충동이 드는 등 몸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게 느끼게 되자 자발적으로 단약을 하던 중 수사를 받게 되었기에 깊게 반성하면서 여죄를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범 방지 및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교육들을 이수할 수 있게 안내하였습니다.

4. 결과

법률사무소 오율의 도움에 힘입어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