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성공사례(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시내버스에서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고 음악소리를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소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에 분개하여 운전석을 핸드폰으로 두드리며 버스운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버스기사는 운행을 방해받아 업무방해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찾아오셔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과거 상해 전과가 존재하였기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대응을 하였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3. 오율의 조력

이에 법률사무소 오율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이라 판단,  피해자를 만나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오율의 노력으로 피해자도 다행히 합의금조차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의뢰인의 행위가 비교적 경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법률사무소 오율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