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성공사례(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한 말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률사무소 오율의 김혜진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바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신속하게 전달하였고, 결국 합의하는데 성고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의뢰인이 나이가 어린 학생이며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하고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는 의견서와 함께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노력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