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미수 혐의 성공사례(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오율의 김혜진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촬영을 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촬영 전 발각되었기에 미수에 그쳤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필요하였습니다.

3. 오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오율의 김혜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핸드폰을 제출하지로 않기로 하였던 계획을 수정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포렌식 선별 작업 절차에 참여하여 추가적인 별건으로 인한 오해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당시 실수하지 않도록 진술연습 등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하여,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