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꼭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명 소속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정지윤입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민사 본안소송 1심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른바 '나홀로 소송' 비율이 전체 사건의 약 72.7%에 달했다고 합니다. 원고나 피고 중 한쪽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92.7%로 더욱 높아집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가사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협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정 또한 법원의 정식 절차 중 하나인 만큼, 판사와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법률 용어의 의미와 가사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이혼 사유에 책임이 있는 쪽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특별한 예외가 인정될 때만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부부상담이나 가사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데, 법원은 가사조사관의 보고서를 상당히 신뢰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명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 진행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현재 이혼 사건 중 약 70%는 협의이혼으로, 30%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조정으로 마무리되며, 나머지는 합의 실패로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조정으로 끝나면 1~2개월 내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소송의 결과를 예측해 어떤 조건에서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수용할지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불리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 간 감정적 충돌이 심한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재 역할을 하며, 결과를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주장할 사항을 정리하고,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물론 가정사에 가장 밝은 사람은 본인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셋째, 이혼 소송에는 다양한 후속 쟁점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혼 소송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등 여러 부수적인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각 쟁점별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여러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신중히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